부동산법제(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국방송통신대학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1981. 3. 5. 법률 제3379호로 제정․공포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주거용 건물에 대한 국민의 주거안정은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반면, 재화획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차한 상가건물의 경우는 그 보호수단이 전무한 상태로 그 필요성은 절실하였다. 당시 민법규정과 계약자유의 원칙이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나, 실제 계약에서는 임차인의 지위가 임대인보다 상대적 약자였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약자인 상가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상가임차인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로서 2003년 1월 1일 시행을 목적으로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42호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공포하였다. 그러나 시행시기를 너무 멀리 잡은 탓에 오히려 임대료가 과도하게 인상되고, 계약해지권이 남발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2002. 8. 26. 법률 제6718호로 법률을 개정하여 2002. 11. 1. 시행하였다. 이에 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아보기로 한다.

<중 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상가건물임차인에게 5년의 임대차기간은 적절하냐는 의문을 갖는다. 왜냐하면, 영업을 위하여 상가를 임차하는 임차인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위 사업을 시작하기 전 위 상가건물을 위 사업에 가장 적절한 상태로 설비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또한, 위 임차인이 한 자리에서 몇 년 동안 사업을 하다 보면 해당 자리에는 가면 무엇이 있더라는 대중들의 의식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의식을 갖는 사람이

참고자료

· 이영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5권 2003년 12월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오호철,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0권 제1호 2008년 6월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