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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전망/ 협상행태와 우리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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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10.02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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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전망/ 협상행태와 우리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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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북한체제, 정권의 특성을 기술하고, 북한 변화의 전망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2. 북한 협상행태의 특성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십시오.

    본문내용

    1. 북한체제, 정권의 특성을 기술하고, 북한 변화의 전망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정치ㆍ사상적 측면에서 북한체제, 정권의 특성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수령이 신처럼 우상화되는 유일수령영도체제라는 것이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집단지도체제로 귀결된 것과 달리 북한은 기독교와 나치 괴벨스의 선동사상을 교묘하게 결합하여 최고지도자를 신격화시키는 방식으로 3대째 김씨왕조세습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즉, 북한은 ‘당이 지해하는 국가’나 ‘당 독재 체제’라기 보다는 사실상 ‘당을 영도하는 수령이 지배하는 국가’, ‘수령 독재 체제’라는 것이다. 또한, 주민들을 태어나서부터 세뇌시키고 외부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동시에 상호 견제ㆍ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제가 흔들리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에게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13.6)을 어릴 적부터 각인시켜 불이나면 김일성ㆍ김정일의 사진부터 먼저 들고 나오게 만드는 등 한낮 사진조차도 실제 그들의 지도자들과 동일하게 대우하게끔 주민들을 세뇌시켜 왔다.(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김정일의 죽음에 광적으로 울던 평양 시민들의 눈물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아울러, 1960년대 황장엽 총재가 만든 인간중심론의 주체사상(자주, 자립, 자위)을 70~80년대 김정일의 권력세습을 위한 수령중심론의 주체사상으로 변질시킨 이후 절대권력의 수령론, 사회정치적생명론 등으로 재해석을 한다. 1986년 주체사상을 새롭게 이론화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인간은 육체적 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지며, 개인의 육체적 생명은 죽어 없어지지만 사회정치적 생명은 집단과 더불어 영생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모체는 수령과 당, 인민대중의 통일체(수령 : 뇌수, 당 : 중추, 인민대중 : 손과 발)이며, 인간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성원으로서 수령과 혈연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에 따라 사상교양에 있어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통해 사회정치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민들을 교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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