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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종 세분 간과 그리고 준주거지역간의 토지이용규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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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9.21 최종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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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종 세분 간과 그리고 준주거지역간의 토지이용규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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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지역 · 지구제는 지역 · 지구 및 구역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우리나라 토지이용계획 수단이다.
    즉 도시입지를 토지 소유주의 개인적 목적과 의사에 따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도시가 지향해야 할 공공질서를 확립하고, 도시공간질서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률의 통제수단이다.
    국토계획법은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개 용도로 개편하고, 다시9개 지역으로 세분하고 있다.
    즉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의 4개 지역으로 세분되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의 3개 지역으로 세분하였다.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총 9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중에서 주거지역인 제1,2,3 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비교하고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반주거지역은 지형이 평탄한 지역으로서 저소득층 및 중간 소득층의 도시인구를 수용하며, 소규모 단독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중 · 고밀도지역이다. 일반주거지역은 특히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 조건이 부합한다.

    참고자료

    · 김봉일,「도시의 부문별 계획」,『도시 계획』기문당, 2005, 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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