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영역 문제점

목차

1. 서론

2. 무상보육정책의 내용

3. 무상보육정책의 문제점
1) 정책설계의 중심에 두지 않은 맞벌이 가정
2) 중복급여와 지나친 세금의 투입
3) 서비스 제공의 질과 교사 처우문제
4) 예산 집행의 부적절한 효과성

4. 무상보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흔히 아이들은 그 나라의 미래라고 한다. 아동복지법에서도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복지를 보장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은 시대와 요구에 따라 달라지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받고 복지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다. 다만 어떤 상태에 있는 아동을 아동복지의 대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모든 연령층에 있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특수한 문제나 필요를 가진 아동에 국한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전통적으로 양육은 가정에서 주로 어머니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가족환경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양육형태의 변화로 영유아보육에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를 위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가 요구되었다.
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접근은 그만큼 신중해야한다. 무상보육정책은 무상보육의 대상자의 연령의 확대와 함께 다양한 보육관련 복지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보육서비스의 확대로 인하여 맞벌이 가정 및 일반 가정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 양육의 부담감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하지만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무상보육에 대한 찬반의견이 크게 대립되었고, 현재 정부의 예산문제로 인하여 정책의 실행 과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부모들과 유치원·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심지어 지난 12월에는 공문보다도 먼저 기사화되어 빗발치는 부모들의 문의전화와 실제 보육료와 누리과정비가 미지급되는 일도 생겨 업무를 보는데 혼란을 초래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장에서 바라본 무상보육정책의 내용과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앞으로 무상보육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한국의 보육정책. 장하진,이옥,백선희. 공동체(2015).
· 한국의 영유아 보육정책. 김경숙. 한국학술정보(2009).
·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양재진. 민주사회와 정책연구(2013).
· 무상보육시대를 무색하게 한 유치원비 인상. 부산일보(2013).
· 돈 쥐어주며 무상교육, 사립만 살찌는 시장교육. 한겨례(2013).
· 영아무상보육정책 분석. 황옥경. 한국보육지원학회(2013).
· 무상보육1편. 경제스토리 자유광장(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