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휴식 직불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타당성 검토

소개

최근, 양식장으로 인해 수질오염이 심해지고 수질정화를 위해 어장 휴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어장휴식 직불제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다룬 과제입니다.
논문형식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장 어장휴식 직불제의 도입 필요성
제 1절. 어장휴식의 개념 및 어장휴식 시행의 필요성
가. 어장휴식의 개념
나. 어장휴식의 도입 필요성 – 해양생태학 및 양식어장 관리상의 근거
제 2절. 직불제의 개념
제 3절. 어장휴식 시행을 위한 직불제 도입의 필요성
가. 수요적 측면
나. 농업과의 형평성 고려
다. 어가의 소득안정 및 형평성 문제

제 3장 어장휴식 직불제 시행 타당성 검토
제 1절. 어장휴식 직불제의 제도적 타당성
가. 어업에서 공적관리가 요구되는 이유 – 농업과 비교하여
나. 어장휴식에 대한법령
다. 어장휴식 기간 중 직불금 지급 시행의 법적 가능여부
라. 어장휴식 직불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법령
마. 해외의 수산직불제 현황
바. 어장휴식 직불제 시행 제도적 타당성 총평 및 보완점

제 4장 결론

본문내용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 양식어장의 오염이 심화되는 양상이며, 장기연작에 따른 어장 노후화 등으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됨에 따라 양식어장의 환경보전 및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2000년 『어장관리법』을 제정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어장관리해역을 지정하여 어장환경의 보전 및 개선과 어장휴식년제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제도화와 정상화에 있어서는 진척이 없다.
본 보고서는 어업인들의 손실보전방안으로서 제안된 직접직불제의 도입 타당성을 제시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장 어장휴식 직불제의 도입 필요성
제 1절. 어장휴식의 개념 및 어장휴식 시행의 필요성

가. 어장휴식의 개념
- 어장 휴식이란 해양생태학적, 양식어장 관리 측면에서 양식어장의 휴식은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어장환경이 악화된 양식어장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장이용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것으로 『수산업법』, 『어장관리법』등을 제도적 기반으로 한다.
- 『어장관리법』에서는 어장휴식에 대하여 ‘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병해가 자주 생기고 생산성이 떨어진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을 일정 기간 쉬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 2조)
- 『어장관리법』 2조와 9조에 따르면 어장휴식제도는 공익(환경)과 사익(생산성) 양측 모두를 위해 조업을 중단하고 어장을 정화-정비하는 것이다. 그 계획수립은 있어서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정부차원에서 행하는 공공사업이라 할 수 있다.

나. 어장휴식의 도입 필요성 – 해양생태학 및 양식어장 관리상의 근거
우리나라 양식장 총 면허면적은 139,811ha로 이 중 어·패류와 해조류 양식장이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며 최근 들어 양식산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연안해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간척·매립사업 등으로 우리나라의 연안해는 생태적 자정능력이 상실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 해양수산부(www.mof.go.kr)
· 통계청(www.kostat.go.kr)
· 국회예산정책처(www.nabo.go.kr)
· 법제처(www.moleg.go.kr)
· 수산분야직불제현황및도입필요성–수산경제연구원 2010.10.06
· 수산직불제확대도입방안–수산경제연구원이미용 2013.05
·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도입방안
· 양식어장휴식년제의실효성강화를위한개선방향–수산연구본부이정삼2010.10
· 어가단위소득안정직불제도도입방안연구–농림수산식품부 2010.12
· 양식어장휴식년제실시방안에관한연구–농림수산식품부2010.04
· 한국수산회-2013수산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