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PPT

목차

1. Chapter1 세월호 특별법이란
2. Chapter2 특별법을 요구하는 이유
3. Chapter3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 vs 여야당이 주장하는 특별법
4. Chapter4 특별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5. Chapter5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본문내용

Chapter1 세월호 특별법이란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의 의뢰
-> 대한변호사 협회, 국민대책회의 의견 종합해 만든 단일안

- 목적
① 4·16 참사의 직간접적, 구조적 원인 규명
② 희생자의 넋을 위로, 기억
③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 -> 인간의 존엄성 기림
④ 재난 방지 및 대응책 수립 -> 안전 사회를 건설·확립

Chapter2 특별법을 요구하는 이유
-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 사망자 295명 실종자 9명.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 수.

하지만, 아직까지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음.

즉, ① 세월호 참사의 명확한 원인 규명
② 책임자에 대한 처벌
③ 미흡한 대책을 개선

<중 략>

Chapter4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오해와 진실.
-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추모공원지정, 추모비 건립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