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종류와 특징 및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 토론하시오

소개

4대보험 종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법)와 특징 및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 토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4대보험의 개념과 종류
2. 고용보험
3. 산재보험
4. 건강보험
5. 국민연금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4대보험의 개념과 종류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은 4대보험이라고 말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기여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형식에 따라서 기여는 국가, 노동자, 자본가들이 분담을 하고 있다. 4대 사회보험은 특정위험을 분산시켜서 소득을 보장하고 소득재분배효과를 노리기 위한 다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 도입은 영국과 같은 대표적인 복지국가에 비해서 그 역사가 짧다. 특히 고용보험은 1996년에 실행되는 등 사회보험의 확립이 서유럽에 비해서 늦다. 또한 가입대상자가 5인 이하 사업장이나 전 국민으로 확대된 것 역시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확립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은 실업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고,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분산시켜서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이나 기업, 가족의 소득을 보장고하고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건강보험은 질병 등으로 인하여 가족의 위험을 분산시켜서 가족의 소둑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이란
근로자(임금의 0.5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7∼1.3%)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2) 가입대상 및 절차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다음의 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이다. 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사이트, http://bop.mw.go.kr/basicpension.html
· 김기태 외, 노인복지실천론, 파주: 양서원, 2002
· 한국경제, 기초연금 7월 25일부터 지급, 2014.05.07.
· 국민연금반대운동본부 http://kookmin.allin2.com
· 김현주, 우리나라 건강보험재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교육대학원, 2004
· 시사경제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