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헌헌법의 재조명 - 대한민국 제헌헌법 분야별 내용과 오늘날에 주는 함의 -

목차

Ⅰ. 서론

Ⅱ.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성립
1. 제헌헌법의 사상적 근원
2. 제헌국회의 구성 경과

Ⅲ.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분야별 내용과 의의
1. 국민주권의 원칙
2. 경제조항의 내용과 의의
3. 교육조항의 내용과 의의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몇 주 사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헌법’이 상당히 관심도 높은 단어가 되어가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은 물론, 헌법 전문이나 그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라기보다는 최근의 여러 이슈에 의해,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렇듯 헌법에 대한 의견교환과 논쟁은 정치권에서의 개헌논의와 그로 인한 정국의 소용돌이와 충돌 등으로 시발되어 정치권의 냉각과 파국으로 끝나왔던 것이 사실이다. 헌법에 대한 이러한 표피적인(혹은 수박 겉핥기 식의) 논의는 헌법의 가치와 소중함을 훼손하는 것으로, 사회발전을 위해서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개헌에 대한 소모적인 정쟁과 이념갈등으로 인해, 사회 안에서의 갈등을 일으키는 ‘골치 아픈’ 존재로서의 헌법의 가치만을 부각할 따름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제헌헌법이 만들어진지도 어느덧 7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렇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분쟁과 갈등은 70년 전의 그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비록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는 분단체제를 극복해내지 못했으며,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듯한 남북관계의 파고에 따라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이념적 논쟁으로 확대되어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한다. 또한 우리 사회는 70여 년 전과 비교할 때, 정치적․사회적으로도 그다지 크게 발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듯 하다. 올 4월, 온 국민을 비탄에 빠지게 했던 ‘세월호 사건’으로 표면화된 행정부의 콘트롤타워 기능 부재와 민관유착을 여실히 드러내주었던 ‘관피아’ 문제, 이른바 ‘당론’으로 표현되는 정당정치에 함몰되어 ‘국민주권’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조차 망각하고 자신들만의 정쟁을 일삼고 있는 정치권 등은 이러한 정치․사회적 낙후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이국운 ｢제헌헌법에 나타난 민주공화국 프로젝트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