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 한 가지를 선택하여 Gilbert & Specht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로 분석하고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사회복지정책 중 Gilbert & Specht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한 내용이다. 과제평가 100점 만점에 97점을 받은 자료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배경 및 목표
2. Gilbert & Specht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할당차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급여차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전달차원
4)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재정차원

Ⅲ. 결론 – 문제점 및 대안방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할당의 문제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의 문제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의 문제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의 문제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사회복지정책론, 남기민, 학지사, p255)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회복지정책 중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나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Gilbert & Specht 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적용하여 4가지 차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공공부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적인 목표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다. 이 제도는 국민의 생활의 불안과 위협을 해결하려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의 구성요소가 된다.

Ⅱ. 본론(사회복지정책론, 남기민, 학지사, p257~258/사회복지개론, 권육상 외15인, 공동체, p211)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배경 및 목표
대한민국 헌법(1948) 제19조에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법으로 명시하였다. 그래서 1961년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여 65세 이상인 자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노인, 불구, 폐질, 상병 등에 대해 보호를 받게 했다. 이 법은 특정 인구집단에 한정하고 시혜적 측면을 강조하여 오랫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가 실시되어 왔지만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오는 가운데 1997년 IMF의 대량실업으로 그 한계성이 노출되게 되었다. 장기적인 실업으로 생존의 위협을 느낀 절대 빈곤층의 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모든 국민들이 최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은 국민의 권리이면서 국가의 의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보호해 줌으로서 우리나라의 빈곤을 극복하려는 제도이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개론(2012), 권육상 외15인, 공동체, p211~212
· 사회복지개론(2016), 정민숙 외4인, 공동체, p117
· 사회복지정책론(2014), 권기창, 창지사, p282~284, 286~287
· 사회복지정책론(2015), 남기민, 학지사, p255, p257~258, 260~270
· 사회복지정책론(2016), 박경일, 공동체, p279
· 사회복지정책론 교안, p6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