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특징 및 법 원칙

소개

WTO의 특징과 법 원칙에 대한 자세한 설명.

목차

1. 서론
1) WTO 출범배경
2) WTO체제의 특징 및 의의

2. 본론
1) WTO의 법 원칙
(1) 자유무역(Free Trade)주의
(2) 공정무역(Fair Trade)주의
(3) 다자주의(Multilateralism)
(4) 비차별주의
2) WTO 법 원칙의 예외
3) WTO 체제의 분쟁해결 절차
4) WTO 출범 이후 무역분쟁의 동향과 유형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1) WTO 출범배경
WTO는 국가 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국제기구이다. WTO는 1995년 1월 1일에 출범했지만 그 무역체제는 반세기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48년 이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그 체제를 위한 규범을 제공해 온 것이다. 일반적으로 GATT로 알려진 사실상의 국제기구로 탄생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GATT는 수 차례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 발전해왔다. 최근의 대규모 다자간협상의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지속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었으며, 그 결과WTO가 창설된 것이다. GATT가 주로 상품교역을 관장한 데 비해, WTO 및 관련 협정문들은 이제 서비스와 함께 발명, 창작, 고안 등 무역관련 지적재산권까지 관장하게 되었다.
WTO체제란 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2) WTO체제의 특징 및 의의
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조직에는 총회·각료회의·무역위원회·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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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택환 외, 2005, 국제통상의 이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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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수, 2004, WTO 경쟁라운드의 진전과 한국의 대응,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경상논집 제12집 제2호
· 장원태, 2005, WTO체제의 출범과 한국경제, 최신시사경제
· 여택동 외, 2005, 국제통상과 WTO, 율곡출판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