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론 - 신자유주의자의 복지국가 비판과 복지국가 재편에 대하여

최초 등록일
2016.08.18
최종 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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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자유주의의 등장
2. 대처리즘과 복지개혁
3. 대처의 복지국가 재편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의 등장
신자유주의(neo-liveralism)는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으로써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 국가들은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였는데, 그 핵심은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평준화와 완전고용을 이룸으로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케인스 이론은 이른바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함께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스 이론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대두된 것이 신자유주의 이론이다. 시카고학파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닉슨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되었고,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이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곧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안정된 경제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공공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을 팽창시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편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이라는 말로 시장개방을 주장하는데, 이른바 '세계화'나 '자유화'라는 용어도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나 우루과이라운드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한 시장개방의 압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따라 케인즈 이론에서의 완전고용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해체되고, 정부가 관장하거나 보조해오던 영역들이 민간에 이전되었다.

참고 자료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선샤인 논술사전, 2007.12.17, 인물과사상)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新自由主義] (두산백과)
대처리즘 [Thatcherism] (시사상식사전, 2013)
원석조(2008).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사회복지발달사』.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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