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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영국의 블레어( Tony Blair) 제3의 길의 개념을 이용해 한국복지의 제3의 길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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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2.09
최종 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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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제3의 길
2) 제3의 길에 나타난 복지 프로그램

3. 결론

4.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1. 서론

청년 실업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했었던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 유행이 된 지 5개월, 그 직격탄을 맞아 청년 4명 중 1명이 백수라고 한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그 피해 역시 양극화되었으며 극심한 실업도, 노동시간 혹은 소득 감소도 사정이 여의치 않은 빈곤계층을 위주로 발생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가족돌봄휴가비 등 긴급 대책을 실행하였으나 정규직을 보호하는데, 대부분 역량이 집중되었으며 복지 혜택이 필요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전무하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복지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이 커지는 이때, 오늘 이 과제에서는 1990년대 중후반 영국의 블레어(Tony Blair) 총리가 제시한 '제3의 길'의 개념을 알아보고 오늘날 한국 복지가 이를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제3의 길
1970년대 중반 이후 영국을 포함한 서구 복지 국가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부터 촉발된 핵가족 붕괴, 일자리 불안, 노동시장 양극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었고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이념적, 실천적 대안으로 제시된 개념이 ‘제3의 길’이다. 영국의 사회학자인 기든스(Anthony Giddens)가 제시한 학문적 이론을 영국 집권당(노동당)의 토니 블레어(Tony Blair) 총리가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유명한 베버리지 복지국가 건립, 신자유주의의 출발선이었던 ‘대처리즘’에 이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국가 패러다임이 되었다.

참고 자료

서민준, 성수영, ‘청년 4명 중 1명 '백수'’, 한국경제, 2020.06.10.
Giddens, A., 『제3의 길』(한상진, 박찬욱 역), 생각의 나무, 1998.
이영미, 「'제3의 길' 이념과 서구 복지국가의 사회정책 변화 : 영국과 스웨덴의 실업보험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이화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전략으로서의 ‘제3의 길’ 연구 : 사회투자국가론을 중심으로」, 위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Esping-Andersen, 『The making of a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2.
Perkins, D., Nelms, L. and Smyth, P., 「Beyond neo-liberalism: the social investment state?」, Social Policy Working Paper No. 3, 2004.
김연명, 「사회투자정책과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 『한국사회의 미래와 사회투자정책 토론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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