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정부간 관계)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의 고찰 필요성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는 아직도 지방에 대하여 그 통제력이 미치는 곳에 두려 하는 습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정립에 있어서 올바른 길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는 기능분배, 법적 업무한계, 중앙통제, 지방재정자립도, 자치권의 내용 등 다양한 시각이 있다.
그러나 중앙과 자방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관점은 권력의 배분이 중앙정부에 많이 귀속되어 있느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귀속되어 행사되느냐 하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라는 시각에서의 접근이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에 관하여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즉,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참여를 증대시키고, 지방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며, 합리적인 기능배분을 통한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배가시키는 등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보다 긴밀하고 상호보완적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정부 간 관계의 유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는 각국의 정치적 전통에 따라 다양하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전통이 강한 나라일수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상호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지 않을수록 수직적 상하의 관계를 유지한다.

<중략>

＊로즈의 권력의존모형은 다섯 가지 명제에 근거하고 있다.
　① 어떤 조직이든 자원의 측면에서 다른 조직에 의존하고 있다. 　　
　② 조직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원을 교환해야 한다.
　③ 조직 내 의사결정이 그 밖의 조직들에 의해 제약되지만, 지배연합(dominant coalition)이 재량권을 보유한다. 지배연합의 감식 체계에 의해 문제가 규정되고, 자　　　　　원이 모색된다.
　④ 지배연합이 자원의 교환 과정을 조절하기 위해 경기의 규칙(rules of game)이라는 전략을 구사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