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부지유치를 위한 주민의 효율적 동의 방안

소개

원전부지유치를 위한 주민의 효율적 동의 방안에 관하여 쓴 리포트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이 리포트로만 평가를 해 A+를 받았습니다. 15개가 넘는 문헌을 참고했을 정도로 공들여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원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Ⅲ. 원전 건설에 따른 갈등
1. 울진 신원전 건설과정에서의 갈등
2. 영광 한빛 원전 건설과정에서의 갈등

Ⅳ. 원전유치를 위한 주민의 효율적 동의 방안
1. 원전부지에 대한 보상
2. 원자력에 대한 신뢰회복
3. 언론의 왜곡 보도 통제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고리(6기), 영광(6기), 울진(6기), 월성(6기) 등 4개 지역에서 원자력발전소 24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총 전력생산량의 30%를 원자력발전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전력수요의 상당량을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원전부지유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원자력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수용이 없는 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동의가 중요하다. 하지만 막연히 원자력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현(福島県)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가 더해져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의구심이 높아진데다가 2011년과 2012년에 연이어 발생한 원전 위조 부품 사건과 시험 성적서 조작 사건이 확인되면서 반핵단체와 주민들의 저항은 더욱더 커졌다.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원전부지유치가 어려워짐에 따라 원전 건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 원전부지유치에 장해가 되는 주민들의 반대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는 미흡한 보상, 위험인식, 정보에 대한 불신, 무지에서 오는 막연한 두려움 등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언론의 왜곡보도를 막고 원자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제공되는 정보를 신뢰하고 납득하게 하는 것이 성공적 원전부지유치를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Ⅱ. 원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대한민국 성인 남녀의 약 90%는 원자력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하지만 원전 증설에 동의하는 사람은 29.9%,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39.1%로 아직 원전 관련 불안감이 우세하다. 거주 지역 원전 건설을 찬성 한다는 응답은 19.6%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제설문조사 기관인 IPSOS는 2011년 5월 6일부터 21일까지 24개국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여론을 조사한 바 있다.

참고자료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 원자력발전 현황, 2015
·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현(福島県)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2015년 원자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2015
· 진상현, 후쿠시마 사고 이후원자력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유형 분석, 2012
· 채경석, 지방정부의 정책은유와 집행대응-영광,울진 원전 집행사례, 2003
· 채종헌,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공공갈등의 구조분석: 울진 신원전 건설과 관련된 공공갈등 사례연구, 2009
· 함철훈, “울진 신 원전 타결과 상생 모델”, 서울경제, 2014-11-23
· 심준섭, 원자력 발전소 입지에 관한 지역 주민의 인식 프레임 및 프레임 변화, 2011
· 황보명, 원전 입지와 온배수로 인한 사회 갈등과 공동체 변화 : 한빛원전을 중심으로, 2014
· “한빛원전 온배수열, 농어업시설에 재활용”, 아시아뉴스통신, 2016-05-05
· “靈光군수 원전건축 불허 배경”, 연합뉴스, 1996-09-10
· “全北 高敞주민 영광원전 증설반대”, 연합뉴스, 1990-04-25
· 오영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 후 지역 변화 모델 구축, 2006
· 함철훈, “새 원전 건설 두고 몽니 부리는 삼척시의회”, 동아일보, 2014-09-03
· 함철훈, 지역사회의 원자력 수용을 위한 원자력정보공개제도, 2002
· 양재영, “‘원전’ 언론보도 신중해야”, 건설경제, 2016-02-23
· 박균성, 원자력 안전법제의 재검토, 2012
· 강동완, 원자력 수용성 증진방안: 정부와 언론의 역할을 중심으로,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