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외국계/다국적 기업)의 국내 횡포와 방안 [이케아,3m,옥시,폭스바겐,글로벌기업,글로벌 호갱,다국적 기업 횡포]

소개

글로벌 기업(외국계/다국적 기업)의 국내 횡포와 방안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국내 횡포 개요
2. 다국적 기업의 현황
3. 글로벌 기업의 국내 횡포사례
4. 글로벌 기업의 국내 횡포원인
5. 해결방안

본문내용

1.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국내 횡포 개요
- 폭스바겐, 이케아 3M 둥 한국 내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의 무책임한 영업 행태가 이어져왔고, 이들 기업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반발이 최근 극에 이르고 있다. 이들 기업은 해외 곳곳에서 국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지만, 유독 한국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미루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기업은 아예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 이런 문제는 역대 정부는 해외 투자 유치와 국내 산업 보호라는 명목 하에 국내 소비자 권리 보호를 등한시해 왔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반면 영국, 미국 등 해외 선진국들은 악의적 불법을 저지른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시, 소비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다.

- 징벌적손해배상제란 기업이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러 심각한 손해를 일으킨 경우 발생한 피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4년 미국에서 벌어진 '맥도날드 커피 소송'이 있다. 맥도날드 커피 소송은 뜨거운 맥도날드 커피에 화상을 입은 할머니가 16만 달러(약 1억8000만원)의 치료비 외에 286만 달러(약 32억5400만원)의 징벌적 배상을 맥도날드로부터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이외에도 미국 법원은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하다 암에 걸린 피해자에게 약 630억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기도 하였다.

- 반면 한국은 피해자에게 피해사실 및 인과관계 입증을 요구하고 있고, 법원에 가도 화해나 패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간신히 손해를 입증해도 통상손해배상과 소액의 위자료 등 그 보상금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들의 갑질이 심하다.

2. 다국적 기업의 현황
1) 개요
- 다국적 기업의 연원은 보통 17세기 초 등장한 동인도 회사를 다국적 기업의 시초로여긴다. 동인도 회사는 인도의 후추를 수입하기 위해 세운 합작회사로 동참한 나라를 보면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 네덜란드 등 당시 강대국들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자료

· 외국계 ‘갑질’에 정부는 제재 미적미적/매일경제/2016.08.03
· 폭스바겐•옥시•이케아•3M, 한국 차별 왜?/김은지/2016.08.01
· [공기청정기 파장]폭스바겐•이케아•3M까지…다국적 기업, 잇달아 물의/최선윤/2016.07.22
· 옥시•폭스바겐•이케아•3M…두 얼굴의 외국계 기업들/안민구/2016.07.25
· 다국적 기업/오피니언.2016.07.29
· 뿔난 '호갱' 국민, 움직이는 野…"집단소송제 연내 입법"/정재훈/2016.07.02
· [봉기자의 호시탐탐] “호갱이 돼도 좋아?” 무시당하고 차별받는 똑순이 한국소비자들/조규봉/2016.07.30
· 한국 소비자 '호갱' 취급하는 글로벌 기업 7/김지영/201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