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끼워팔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실태와 그 해소방안

소개

교양 수업 과제로 제출했던 리포트입니다.
끼워팔기에 관한 글이며, 열심히 조사하고 그래프 및 참고문헌까지 모두 기재되어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끼워팔기의 의미와 현황
1. 끼워팔기의 의미
2. 끼워팔기의 현황

Ⅲ. 끼워팔기로 인한 소비자피해

Ⅳ. 끼워팔기에 대한 소비자보호
1. 공정거래법
2. 기타 법률 및 해결방안,예방방안

Ⅴ.한계

Ⅵ.개선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과자시장에 ‘허니버터칩’이 큰 인기를 끌었다. 허니버터칩의 인기를 이용하여허니버터칩에 다른 과자를 붙여 함께 파는 일명 ‘끼워팔기’를 하는 마트가 쉽게 눈에 띄었다. 잘 팔리지 않는 상품을 잘 팔리는 상품에 붙여 끼워 파는 관행은 마트뿐 아니라 다양한 시장에서 흔히 행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이다. 하지만 현재 이런 끼워팔기에 대한 규제는 미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끼워팔기를 더 강하게 규제하고, 더 나아가 이를 개선해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과 판례를 통해 끼워팔기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Ⅱ. 끼워팔기의 의미와 현황
1. 끼워팔기의 의미
대법원은 ‘끼워팔기’(tying, tie-in sales)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중 거래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주된 상품)을 상대방에게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용역(종된 상품)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대방이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개념정의하고 있다.

2. 끼워팔기의 현황
현재 끼워팔기는 스낵시장뿐 아니라 정보통신분야, 전자제품시장, 의약시장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다. 전자제품시장에서 휴렛팩커드사의 프린터와 카트리지의 일괄판매 판례(판례 1), 정보통신분야에서 MS사의 메신저 결합판매와 관련한 판례(판례2) 등이 있다.

<판례1>
원고 및 휴렛팩커드사는 휴렛팩커드사로부터 레이저빔 프린터를 구입한 일반 구매자들에게 소모품인 감광드럼이 장착된 카트리지 전체를 비싼 값에 판매하고 있으면서 감광드럼만을 따로 판매하지 않는 이른바 ‘끼워 팔기’의 수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올리고 있는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특허침해금지 청구는 피고로 하여금 감광드럼을 ......<중 략>

참고자료

· 조혜신, ⌜대리점거래에서의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 경쟁법적 규제 방안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2013.7
· 이해진, ⌜결합상품 판매에 있어서의 법룰관계와 소비자보호⌟, 안암법학회, 2012
· 정찬모,⌜정보통신부문에서 끼워팔기, 결합판매의 법적 고찰⌟ ,인하대학교,2011.3.31
· 전삼현,⌜MS사의 메신저 끼워팔기 판결 검토 -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법 2009.6.11. 선고 2007가합90505 판결⌟ ,기업소송연구회,2010
· 홍명수, ⌜끼워팔기(Tying)와 결합판매(Bundling)의 규제법리의 비교와 규제체계 정립에 관한 고찰⌟,규제연구 제 15권 제1호, 2006.6
· 김현아,김성균,서영일, 의약분업 전후 관절염 환자에서의 약국 임의조제 및 끼워팔기 실태, 대한류마티스협회, 2002
· 이현주,⌜남양유업 매출 끝모를 추락⌟,아시아경제,2013.07.15.
· ⌜소비자기본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법원 2006.5.26. 선고 2004두301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12.07 선고 2003나3885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4.02.10 선고 2001누16288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6.11 선고 2007가합905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