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강제입원을 위한 숨은 공모자

소개

정신간호 수업시간에 정신보건법에 대해 다룬 레포트 입니다. 정신보건법 제24조에 관해 비판한 내용입니다. 2013년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공모자들 – 누가 그녀를 가뒀나?>를 보고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2013년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공모자들 – 누가 그녀를 가뒀나?>가 방송된 이후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다. 아들이 보호자를 자칭하며 어머니(허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사건이었다. 아들은 5년만에 건장한 남성 2명과 함께 어머니를 찾아가 폭행을 한 뒤 정신병원에 감금하였다. SBS 취재진은 허씨와의 면회을 위해 병원을 찾아갔지만, 병원관계자는 법적 보호자의 허락없이는 면회가 불가능하고, 법적보호자 외의 다른 사람은 환자를 퇴원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던중 법적 보호자인 아들은 두차례나 어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강제이송했다. 취재진은 아들이 어머니를 이송할 때 이용하는 응급환자이송단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설응급환자이송단은 의뢰한 사람이 이송할 사람의 보호자임만을 강조확인하고, 그에게 돈을 받고 원하는 장소로 이동만 해주는 일을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더러운 돈 필요없으시면 아들에게 포기하시고 편안하게 사세요. 여기에 미쳐서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돈 때문에 얽혀서 가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 정신보건법
· 정신보건법 시행령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정신간호총론, 임숙빈 외 공저, 수문사, 2015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879회, 2013년 1월 26일 방송
· 유투브, 정신보건법, 무엇이 문제인가?, 정신장애인 문화예술협동조합 파도손 이정하
· 뉴시스, 인권위, '정신보건심판위 퇴원명령 불이행' 병원장 檢고발, 오동현기자
· 브레이크뉴스, 정신 나간 대구지역 정신병원 '인권 사각지대', 이성현기자
· 로이슈, 인권위 "대면진단 없이 정신병원 강제 이송한 병원직원 검찰 수사 의뢰", 김진호기자
· 에이블 뉴스, ‘강제입원 폐지’ 난색 표하는 의료계·복지부, 이슬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