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정부와 다국적군의 군사적 개입에 대한 고찰 - 도덕적 원리와 실정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소개

리비아 정부와 다국적군의 군사적 개입에 대한 고찰 - 도덕적 원리와 실정법의 적용을 중심으로에 관해 조사하는 과제 입니다.

리비아 정부와 다국적군의 군사적 개입에 대한 고찰 - 도덕적 원리와 실정법의 적용을 중심으로에 관해 작성 했습니다.

리비아 정부와 다국적군의 군사적 개입에 대한 고찰 - 도덕적 원리와 실정법의 적용을 중심으로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구매해 주시거나,

리비아 정부와 다국적군의 군사적 개입에 대한 고찰 - 도덕적 원리와 실정법의 적용을 중심으로에 관한 리포트 작성이 필요하신 분이 구매해 주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민주화 시위의 배경 및 전개
1.1. 부족중심의 리비아 정치
1.2. 독재정치와 경제난
1.3. 무력시위의 대두
2. 군사적 개입과 도덕적 원리
2.1. 개인선과 공동선
2.2. 연대성의 원리
2.3. 보조성의 원리
3. 군사적 개입과 실정법
3.1. UN인권선언
3.2. UN규약 제1조와 제25조
3.3. UN규약 제2조(UN헌장)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2011년 1월 13일, 리비아의 벵가지에서 리비아 국가 수장 겸 국가평의회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반(反)정부 시위가 발발했다. 이 시위는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기간도 길어졌다. 이에 리비아 정부는 강경대응에 돌입했다. 카다피는 현지시각으로 2011년 2월 22일, 관저에서 “리비아는 내 조국이며 나는 내 조상의 땅에서 ‘순교자’로 죽을 것을 것”이라며 퇴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내 피 한 방울이 남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며 시위대를 강경진압 할 것임을 시사했다. 리비아의 반정부 시위로 인해 리비아 국내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멈춘 상태이며 석유생산에도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세계 석유 전체 생산량의 2%에 가까운 양을 매일 생산해내는 리비아가 석유를 정상적으로 생산하지 못 할 경우 세계에 치명적인 경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시위가 지속되다 보면 일반 리비아 국민들이 약탈과 같은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리비아 국민들이 민주정치를 성취하기도 전에, 당장의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질서를 바로잡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사회적 안정을 빨리 구축하려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리비아 정부의 시위대 진압은 지나친 폭력성을 지닌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진압으로는 사회적 안정이 오히려 해체될 가능성이 크다. 리비아 정부 측에서는 아무런 통계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시위가 발발한지 일주일이 지난 2월 22일의 통계에 따르면 리비아 사태로 인한 사망자 수는 233명에서 285명에 달하는 것으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추산했다. 리비아 사태는 2011년 6월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망자 수는 통계자료에 모두 포함시키지 못할 정도로 엄청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리비아 정부의 시위 진압을 다루는 것이 단순히 그 폭력성과 그로 인한 사망자 수를 파악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 강국진. “[혼돈의 리비아] 특정부족 정부․군 요직 독식 갈등 누적”. 『서울신문』. 2011.
· 고은경. “‘카다피와 친분’, 글로벌 리더들 가시방석”. 『한국일보』. 2011.
· 김순배. “‘독재 달인’의 42년 집권 비법과 몰락의 코드”. 『한겨레 21』. 2011. 제850호.
· 김종효. “카다피 퇴진거부 ‘순교자로 죽을 것’ 강경진압 시사”. 『뉴스엔』. 2011.
· 김중관. “리비아 군사개입과 석유패권”. 『신동아』. 2011.
· 심현주. 『그리스도교 사회윤리 기초』. 서울: 분도출판사. 2009.
· 유달승. 『중동은 불타고 있다』. 서울: 나무와 숲. 2011.
· 유아름. “UN안보리, 리비아 군사개입 결의안 승인”. 『머니투데이』. 2011.
· “리비아 반군 ‘유전 안전 확보 때까지 생산 중단’”. 『연합뉴스』. 2011.
· “리비아 사태 분석(북아프리카-중동 혁명)”. 『네이버 블로그』. 2011. <http://blog.naver.com/powerscno?Redirect=Log&logNo=110103739147>
· “리비아의 카다피는 누구? (리비아 사태 총정리)”. 『네이버 블로그』. 2011. <http://blog.naver.com/bsd21c?Redirect=Log&logNo=110105298265>
· “리비아 카다피 대통령 퇴진 운동 시위”. 『네이버 블로그』. 2011. <http://blog.naver.com/bmgroup?Redirect=Log&logNo=30103296722>
· “중동, 북아프리카 사태 개요 및 지금까지의 진행상황”. 『국제정치학회자료』.
· 로베트 샤르벵. 『카다피 신드롬』. 서울: 한울림.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