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사례를 통한 정부 실패의 연구-공공선택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행정학 강의 연구계획서)

소개

지난학기 행정이론 강의 과제였던 논문 연구계획서입니다.
연구 주제부터 연구 방법까지 모든 게 자율이라 어렵게 느껴졌던 과제였는데, 결과가 만족스러워서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올립니다.
(실제 논문이 아니라 주제와 관련 이론 분석, 연구 설계까지만을 담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연구문제
3. 이론적 배경
4. 결론

본문내용

2011년 12월 1일, 우리나라 방송 산업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이날, 몇 년 간 논란의 중심이었던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 정식으로 출범, 4개 채널이 첫 방송을 했다.
종편은 방송할 수 있는 장르에 제약을 받는 케이블 채널과 달리, 보도, 교양, 드라마 등 지상파에서 편성하는 장르는 모두 편성할 수 있는 채널이다.
공중파 전파가 아닌 케이블, 위성방송으로만 전파를 타기는 하지만, 지상파에서는 금지된 중간광고와 24시간 방송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편은 지상파 3사의 강력한 경쟁상대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종편은 시작부터 많은 우려와 관심을 받았다. 종편 출범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출범의 당위성에 의문을 품으며, 종편 콘텐츠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차례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정책 목표를 밝혔지만(방송통신위원회, 2010a) 논란은 줄어들지 않았다.
신문사의 종편채널 운영 허가를 골자로 하는 미디어법이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제정되었고, 지상파와 다양한 케이블 채널만으로도 포화 상태에 가까운 미디어 시장에선 이미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성과 합리성을 최우선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기준(방송통신위원회, 2010b)을 통과하고 선정된 사업자는 많은 이들의 예상대로 보수 성향의 신문사 4사였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는 각각 TV조선, 채널A, JTBC, MBN을 2011년 개국 이후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출범 후 5년 가까이 지난 지금, 우려대로 종편은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각종 지표에서 JTBC만 지상파 3사와 비슷하게 평가를 받고 있고, 나머지 3개 방송국은 경쟁에서 뒤쳐진 지 오래다.

참고자료

· 김대군. (2005).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분석. 윤리연구, 60(0), 345-373.
· 김석태. (1992). 정부실패. 한국행정논집, 4(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