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생활법률 - 분묘기지권에 관한 법률적 처리

목차

1.서론

2.본론
1)성립요건
2)미치는 범위
3)성립 제한
4)존속기간
5)유의사항
6)무연고 분묘처리
7)분묘굴이소송

3.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I. 서론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은 대한민국 민법의 한 개념으로 물권법에 관한 내용이며 다른 사람의 땅 위에 시체 또는 유품을 묻는 곳인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하여 분묘를 세운 사람에게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 용익물권을 말한다.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설정합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정용익물권으로서 등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분묘기지권은 지상권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그 내용이 매우 다르므로 지상권유사의 권리라고도 하는데 타인의 토지를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하고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

Ⅱ. 본론

1.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세가지 가운데 한 가지 요건만 갖추면 성립)
①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 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③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참고자료

· flowery의 생활법률 http://blog.naver.com/narcciso
· 요셉의사람들(무연분묘처리) http://www.josephpeople.com/
· 발분망식의 블로그 http://blog.daum.net/sunday4me/16900924
· The best developer(디사모) http://cafe.naver.com/developer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