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기능 및 역할

최초 등록일
2016.07.13
최종 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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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국가정보기관 역할의 중요성 · 순기능

Ⅱ. 본론.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감독 및 통제 기능
가. 대통령(정부)
나. 의회(국회)
다. 언론

Ⅲ. 결론. 국가정보기관의 발전방향을 위한 방첩강화

본문내용

서론. 국가정보기관 역할의 중요성 · 순기능
9.11 사태 이후 전 세계의 이목은 미 정보기관에 집중되며, 해외정보수집활동과 방첩활동을 전면 개선했던 적이 있다. CIA를 비롯한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새로운 위협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은 물론, 이슬람 테러리스트 조직에 대한 기존의 수집 공작들을 축소, 중단한데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의 위급상황과 관련하여 국가정보기관이 책임을 추궁 당했던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진주만 기습공격이라는 제 2차 세계대전이 조기경보 실패 때문에 CIA가 새롭게 구성되었고, 한국전, 쿠바 미사일 위기, 1973년 중동전쟁, 그리고 사담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 등 주요 위기 국면마다 국가정보 역할의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6․25 발발을 필두로 1․21 사태, 북한의 각종 테러리즘, 그리고 김정일 사망과 오늘날 북 핵 사건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태가 전개될 때마다 국가정보기관의 중요성이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다.

참고 자료

Robert Baer, See No Evil(New York: Crown Publishers, 2002).
국가정보포럼, 「국가정보학」, 서울: 박영사, 2006, pp.37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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