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 시민사회의 역사

목차

I. 머리말

II. 시민사회의 개념화

III. 한국 국가의 정당성
1. 조선왕조
2. 일본 식민지통치
3. 미군정통치
4. 이승만 정권
5. 장면 정권
6. 박정희 정권
7. 전두환/노태우 정권
8. 김영삼/김대중 정권

IV.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1. 한국전쟁 이전
2. 1950년대
3. 1960년대--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이후

V.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
1. 구한말
2. 식민지통치
3. 해방정국/이승만 정권
4. 박정희 정권
5. 전두환/노태우 정권
6. 김영삼/김대중 정권

VI.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
1. 한국 시민사회 형성의 시대적 구분
2. 한국에 시민사회는 있는가

VII. 맺음말
1) 해방 이전
2) 해방 이후
3) 1962년 이후
4) 1987년 이후

본문내용

오늘날 시민사회는 사회문제에 관한 담론과 분석의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1970년대 이후 서구사회에서 복지국가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주류화, 동구유럽에서 현실사회주의의 멸망과 시장경제의 도입, 제3세계에서 권위주의의 퇴조와 민주주의의 확장 등과 맞물려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시민사회는 지방적 . 국가적 수준뿐만 아니라, 지역적 . 지구적 수준에서도 국민국가와 국제기구가 포괄하지 못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인 기제로 간주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삶은 Dionne(1998)이 언급하는 것처럼, 국가나 시장에 의해서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민사회론의 활성화는 현대인의 불만과 탈구를 대처하려는 새로운 시도로서 사회변혁에 대한 적극적인 열망을 담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발전, 자본주의의 모순, 제한된 국가능력, 새로운 윤리구축 등과 맞물려 담론의 핵심개념으로 등장하였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각종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분출, 기존의 계급운동에 대응한 시민운동의 활성화,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 등으로 시민사회가 사회변동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전통 . 근대 . 탈근대가 혼재하는 한국에서 시민사회는 마치 전통적 질곡을 청산하고, 미완의 근대적 가치를 확립하며, 탈근대적 질풍을 포용하는 만병통치약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한국 시민사회가 가진 한계가 분명 존재하지만,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한국의 경직화된 제도와 화석화된 사회관계를 완화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묘약(妙藥)이 될 수도 있다. 국가권위주의의 극복과 민주주의의 공고화, 자본주의의 천민성 극복과 사회화, 무력한 국가능력의 회복과 복지적 역할 강화, 세계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 공공정신의 발양과 자기규범성의 생산/재생산 등은 시민사회라는 새로운 주체와 일정한 동거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김세균(1996). 이승만 정권 하에서의 사회운동. 「한국정치연구」, 제5호: 143-174.
· 김영명(1999). 「고쳐쓴 한국현대정치사」. 서울: 을유문화사.
· 김정훈(2000). 시민사회의 두 얼굴: 무책임 사회와 진보적 공론영역. 학술단체협의회 편, 「전환시대의 한국사회」. 서울: 세명서관.
· 김태성 . 성경륭(2000). 「복지국가론」. 서울: 나남.
· 김호기(1999). 「한국의 현대성과 사회변동」. 서울: 나남.
· 박세일(2000). 「법경제학」. 서울: 박영사.
· 박영신(2000). 사회운동 이후의 사회운동. 「현상과인식」, 24(4): 183-203.
· 박태균(2002). 1950 . 60년대 경제개발 신화의 형성과 확산.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학 술대회 발표논문집.
· 백종국(2000). 시민사회의 정치동학. 「한국정치연구」, 제10호: 163-209.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변태섭(1982). 「수험한국사」. 서울: 법문사.
· 서관모(2001). 한국의 시민사회 담론의 문제점들. 「사회과학연구」, 18(2): 99-117.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손호철(2001). 국가-시민사회론: 한국정치의 새 대안인가? 유팔무 . 김정훈 편,「시 민사회와 시민운동2」. 서울: 한울.
· 신광영(1995). 시민사회 개념과 시민사회 형성. 유팔무 . 김호기 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서울: 한울.
· 신명순(1995). 한국에서의 시민사회 형성과 민주화과정에서의 역할. 안병준 외, 「국 가, 시민사회, 정치민주화」. 서울: 한울.
· 신용하(1994). 「한국 근대사회의 구조와 변동」 서울: 일지사.
· 오현철(2000)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21세기 한국사회의 진로모색. 학술단체 협의회 편, 「전환시대의 한국사회」. 서울: 세명서관.
· 유팔무(1995). 한국의 시민사회론과 시민사회 분석을 위한 개념틀의 모색. 유팔무 . 김호기 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서울: 한울.
· 유팔무 . 김호기 편(1995).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서울: 한울.
· 유팔무 . 김정훈 편(2001). 「시민사회와 시민운동2」. 서울: 한울.
· 이광일(2002). 민주주의 이행과 시민운동의 진로. 「시민과 세계」, 제1호(창간호): 326-350.
· 이기백(1983). 「한국사신론」. 서울: 일조각.
· 이병천(1990). 전후 한국자본주의 발달사. 김진균 외, 「한국사회론」. 서울: 한울.
· 이택휘(1995). 조선조 정치제도와 정치행태. 정창수 편, 「한국사회론」. 서울: 사회 비평사.
· 정태석(1994). 한국의 시민사회 논쟁. 한상진 외, 「현대사회의 이해」. 서울: 민음 사.
· 정태석 . 김호기 . 유팔무(1995).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전망. 유팔무 . 김호 기 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서울: 한울.
· 조영래(1991). 「전태일 평전」. 서울: 돌베개.
· 조효제(2002). 아시아 시민사회 연구의 방향과 방법.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 센터 연례발표회.
· 조효제 편역(2000).「NGO의 시대」.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조희연 . 정태석(2001). 한국 민주주의 변동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분석틀. 조희연 편,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서울: 나눔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