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사] 한국노동법발전사

목차

Ⅰ.개설

Ⅱ.본
1. 미군정시대
1)서언
2)노동입법

2. 대한민국정부수립시
1) 헌법의 제정
2) 1953년의 노동입법

3. 제3공화국
1) 노동입법초기
2)박정희 군사쿠데타(1961)
3) 유신체제(1972~1979)

4. 제5공화국
1)민주화의 봄과 5.17사태
2)노동쟁의이 격화
3)노동조합법의 개악(1980)
4)노동쟁의 조정법의 개악(1980)
5)노사협의회의 제정(1980)

5. 1987년 노동법 개정
1)1987년 6.29선언과 노동법의 개정
2)폭발적 노동행위
3)노동조합법의 일부개정

본문내용

Ⅰ.개설
역사적으로 볼 때 노동법은 노동자의 투쟁으로 이룩한 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방이전까지 즉, 20세기 초까지의 조선왕조시대와 일제통치시대에 있어서는 노동은 강제와 지배의 대상이었으며, 일제하 치안의 유지라는 명목아래 제정된 치안유지법, 치안경찰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노동운동은 사실상 금지되었고 노동단체의 활동에는 항시 경찰의 철저한 감시와 탄압이 뒤따랐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노동입법은 우리 민족이 광복을 찾고 미군정청이 설치된 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미군정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의 노동법사를 이하에서 하나하나 되짚어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