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WTO와 전자상거래

소개

분량은 적지만 외국저널을 번역, 요약한 자료 입니다.

목차

1. WTO에서 전자상거래 논의
2. 인터넷 접근
3. 시장접근
4. GATS 체제에서 무역자유화
5. 무역원활화
6. 전자상거래와 공공의 조달
7. 지적재산권과 TRIPS협정
8. WTO에서 규정하는 논쟁들
9. 결 론

본문내용

◈ GATS 규정 접근의 4가지 해결 조항은
① GATS 14조에서는(GATT 20조항과 정교하게 유사한)
공중 도덕의 보호,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건강보호, 공공질서의 유지, 기만과 사기 행위의 방지 또는 계약의 불이행, 프라이버시와 비밀성, 안전의 보호, 국내 금융 시스템의 시행
- 전자 상거래에서 14조는 인터넷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로써 필요한 합법적인 구실을 제공한다.
② GATS 2조의 최혜국(MFN)원칙을 포함한다. 이 원칙은 각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밖의 국가의 동종서비스와 서비스공급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③ GATS 17조는 내국민 대우 원칙을 구체화하였다. 각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자기나라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내국민 대우를 제공하는 약속은 외국 공급자를 경쟁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장한다.
④ GATS 6조는 규정의 적용에 관해 다수의 다른 규율을 정의한다. 6조는 다음을 규정한다.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