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법과 사회

소개

법학과 페이퍼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목차

Ⅰ . 서론

Ⅱ . 법의 기능과 목적

Ⅲ . 법의 사회적 통합에 관한 기능 - 법사회학적 이론
1. 사회적응집에 대한 법중심적 개념 : 파운드
2. 근대사회에서의 법과 련대성 : 뒤르깽
3. 법의 보편적 기능 : 루엘린
4. 사회적 체계와 사회적 구조 : 파슨즈

Ⅳ . 서구사회에서의 법의 자율성

Ⅴ . 파슨즈 이론의 경험적 검증

Ⅵ . 결론 : 법의 사회 통합기능들

본문내용

법을 사회변동과 관련시키거나 '사회'에 대한 법의 '영향'을 평가하려 하는 연구라면 법의 본성에 대한 특정한 견해와 사회의 본성에 대한 특정한 경해를 전제하기 마련이다.
모든 사회학자들은 각자의 머릿속에 사회와 인간에 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모델들'을 갖고 있고 그
것은 그가 무엇을 찾고자 하고 무엇을 보며 또한 자신의 관찰자료를 가지고 다른 사실들에 접목시켜 보
다 큰 설명틀로 이끌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범에서 보면 사회학자들은 다
른 과학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17세기 철학자 토마스 홉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변적 이론의 줄기 속에서 법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개념적 합의에 따라 공동의 평화와 선한 질서를 위하여 개인적 자유의 일부를 서
로 포기, 양도하는 '사회계약'의 체현이요 보증으로 등장한다. 사실 홉즈의 '질서의 문제'(각 개인들이 응집
적 사회의 성원으로 살기 위해 각자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검을 해명하는 문제)는 본
페이퍼가 다루는 문제의 기본적인 것이다.

참고자료

· 1 . 로져 코러렐 , 김광수외 옮김 [법사회학입문] , 터 1992
· 2 . 위르켄 하버마스, 한상진 박영도 공역 [사실상과 타당성] , 나남출판 , 2000
· 3 . 양건 , [법사회학] , 믿음사, 1991
· 4 . 강경선 이상영 공저 , [법과 사회], 방송대 출판부 1998
· 5 . 최대권 , [법과 사회] , 서울대출판부 , 1992
· 6 . 박홍규 , [법사회학 서설] , 교육과학사 ,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