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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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참여정부의 대략적인 개요
2.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현황
3. 노동정책의 과제
4. 노동정책의 문제점
5. 노동정책의 개선방안
6. 현재 참여정부 노동부의 업무보고
7. 참고 문헌 및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21세기 한국의 첫 정부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였다.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출범한 만큼 해야 할 일은 더욱 막중하고 각별한 능력과 슬기를 요구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슬로건은 '참여정부'로써 노무현 정부가 원칙과 상식을 중시하는 국민들의 자발적 모금과 선거운동 등의 국민 참여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라 보고 향후의 국정운영에서도 국민의 참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며 '참여정부'라 하는 것이다.
신 정부 5년은 21세기 국가경영의 새로운 틀을 확립하는 시기이다. 건국 후 지난 50여 년이 부흥과 개발, 산업화와 양적 성장, 권위주의와 갈등의 시대였다면, 앞으로 50년 간은 지식정보화와 경제의 질적 성숙, 참여와 통합을 통한 세계일류국가·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 정부가 시대전환 과정에서 변화와 개혁의 지연으로 초래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위기관리에 주력하였다면 신 정부는 21세기 국가목표 실현을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과 국가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각 정부는 그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 따라 분야별로 정책을 정하고 그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참여정부도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국정목표를 정하고 분야별 정책을 제정하고 있다. 그 중 노동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의 비전과 발전전략으로 국민대통합, 신성장전략,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실현,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제시하였으며, 노동정책은 이를 위한 핵심영역이자 정책수단이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정책자료 모음집 - 부산광역시 서울 사무소
· 바른 한국의 비전과 과제 -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비전@한국
· 바른 한국, 이렇게 만들자 -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제도 - 송호근
· *참고사이트*
· http://www.kli.re.kr - 한국 노동 연구원
· http://www.labornews.co.kr - 매일 노동 뉴스
· http://www.molab.go.kr - 노동부
· http://www.president.go.kr -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