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소개

거버넌스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공들여서 쓴 레포트이니 도움 될거에요

목차

거버넌스 개념의 정리
1. 광의의 거버넌스와 협의의 거버넌스
2. 좋은 거버넌스와 나쁜 거버넌스
3. 거버넌스 주체 간의 관계
4. Rhodes의 구분
5. Peters의 구분

참고 : 뉴 거버넌스의 모색(김석준)
1. 기존 가버넌스 이론의 한계
2. NGOs, Cyber국가, 및 전자정부를 이용한 뉴 가버넌스
3. 국가자산으로서의 신뢰 증대를 위한 뉴 가버넌스

참고 : 공공정책결정과 거버넌스 사례들
<사례 1> 신시내티 도시계획과 시민참여
<사례 2> 산림(山林)사업과 환경문제에 관한 논의에 대한 시민참여(미국)
<사례 3> 가로수의 유지에 관한 시민참여(오클랜드)
<사례 4> 텍사스 수질관리계획과 시민참여
<사례 5＞ 포트타운젠드의 페리 선착장 신설에 관한 시민참여 등 여섯 사례
<사례 6> 일본 고마에(　江)市의 쓰레기중간처리시설 계획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서울 광진구 자원봉사 공동망 구축>
<주민발의에 의한 행정구역 통합>
<춘천시 : 절차적 신뢰 확보를 통한 혐오시설 입지갈등 해결>

본문내용

2. 좋은 거버넌스와 나쁜 거버넌스
"좋은 혹은 건전한 거버넌스"는 다양한 거버넌스의 한 유형으로서 공공자원과 문제가 효과적으로 다루어지고, 사회의 중요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형태를 말한다.

3. 거버넌스 주체 간의 관계
거버넌스 형성의 3대 주체는 바로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간의 상호작용성은 거버넌스의 네트워크적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행위 주체들 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간의 역학관계나 기능의 수행에 의하여 다양한 거버넌스의 형성이 가능하다. 즉, ① 국가·시장·시민사회 간의 완전한 균형이 이루어진 거버넌스, ② 국가중심 거버넌스, ③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 그리고 ④ 시장중심 거버넌스 등이 모두 가능하다.
이들 3요소간에는 불균형적인 것이 일반적이며, 다만 불균형성에 따른 문제 발생의 해결능력을 추가적으로 갖지 못할 경우 나쁜 거버넌스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는 강력하고 다원화된 시민사회가 책임 있게 시민을 대변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정부를 실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시민사회 중심 거번넌스의 중요가치는 외부 참여로서의 시민 참여이다. 참여 혹은 직접민주주의 및 신행정학에서의 시민참여, 그리고 공동체주의(미국식의 신우파와 유럽의 신좌파)가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에 해당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고용인, 고객, 대금업자, 생산자, 그리고 전체로서의 사회와 이해관계자들로서 이루어지는 기업적 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나, Peters의 참여적 정부도 이에 해당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