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인터넷 및 PC통신과 지적재산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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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 분쟁실태
가. 서언
나. 인터넷 도메인 네임 분쟁사례
다. InterNIC의 도메인 네임 분쟁정책
라. 도메인 네임 분쟁과 1995년 미국연방 상표희석화법의 제정
마. 결언

2. 전자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가. 서언
나. 우리나라에서의 사례
다. 미국사례
라. 결언

3. WWW에 있어서 링크의 법적 평가
가.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나. 권리관리정보의 집중화

4. 디지털 자료 제작자의 보호 ― 디지털화권

본문내용

이 사건은 뉴욕 포스트가 자신의 상표를 희석화시킬 수 있는 「nypost.com」이라는 도메인 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피고 파한 멜논(Farhan Mernon)에 대하여 1996년 7월 2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뉴욕 포스트사는 희석화 이론을 원용하여 위 도메인 네임의 사용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도메인 네임 등록시 통보를 하였으나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일반인들이 nypost와 The New York Post 간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인데 결국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문제로 귀착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