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회복적 정의와 범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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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들어가는 글
2. 자연주의 VS 자연법
3. 인간과 범죄
4. 범죄의 원인과 기독교
5. 회복적 정의
(1) 회복적 정의의 의의
(2) 회복적 정의의 요소들
(3) 우리 공동체의 회복시키는 일
6. 회복적 정의의 비판
(1) 범죄란 무엇인가?
(2) 비기독교인이 회복적 정의를 바라보는 관점
(3) 회복적 정의에는 희망이 있는가?
(4) 범죄자는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인가?
(5) 한국 사회의 적용
7.결론

본문내용

회복적 정의라는 말이 처음 쓰인 것은 1977년 미국인 학자 앨버트 이글래쉬의 글이다. 앨버트 이글래쉬는 형사 사법에는 세가지 유형이 있다고 주장했다. 첫번째는 형벌에 해당하는 응보적 정의, 두번째는 범죄자의 치료에 기초한 분배적 정의, 세번째는 손해 배상 혹은 가능한 만큼 과오에 상당하는 복구에 기초한 회복적 정의가 그것이다.
회복적 정의는 범죄로 인한 손해를 복구하고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손해를 줄이는 데 초첨을 둔다. 이러한 회복적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샬롬이라는 성경적인 개념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를 의미하지만 단지 적대 관계의 부재를 뜻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참된 조화 곧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사람들이 바른 질서 가운데 더불어 사는 거슬 가리켰다. 회복적 정의는 오직 성경적 세계관만이 참된 정의의 체계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회복적 정의의 특징은 개개인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법의 지배 아래서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되 언제나 공동체의 맥락에서 그리고 항상 개인의 변화 가능성과 깨어진 관계 및 도덕적 질서의 치유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이다. 자연주의 사상이나 유토피아적 발상에서 나온 응보주의로 형사 사법 체계가 만들어져서 그 동안 상대적인 정의에 기초에 의해 만들어진 법체계가 아니, 이제는 절대적 진리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리적, 도덕적 질서를 따라 살 경우에만 평화롭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살 수 있다는 진리이다. 회복적 정의는 이것을 다 포함하고 이는 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