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한국의 민주화 과정

목차

1.현재 한국에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는가?
2.한국의 조숙한 민주주의와 냉전 반공주의
3.권위주의 산업화와 그영향
4.민중운동과 보수적 민주화의 귀결
5.결론

본문내용

1. 현재 한국에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는가?
한국 사회에는 여러 문제들이 혼합되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여러 정치세력이나 시민 사회에서 집단들이 특정 의제 사항이나 사회 현상에 대해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이라크 파병 동의안, 국정원장 임명, 화물연대파업, 대북송금 특별검사제도, NEIS 문제 등 사회의 여러 문제를 둘러쌓고 갈등이 전재되었다. 위에 열거한 문제들을 제외하고도 한국 사회에는 심한 갈등과 균열이 증폭되었다. '참여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의 여러 세력들이 정치적인 의견을 필력하고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참여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참여는 활발해 졌지만 실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어 보인다. 특히 민주주의는 정치체제를 의미하기 보다는 '사회 상태'를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최소한의 절차적인 요건을 갖춤으로써 자기발선의 경로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질적, 도덕적, 문화적인 토양을 발전시키는가에 따라서 민주주의는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도 있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억압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
과연 현재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발전하였고 현재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1987년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형성된 이후 각종 선거에서 투표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무관심은 중대하고 있다.

참고자료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티나스,2002)
· 존 에렌버그, 김유남■주미영■이상환 옮김, 『시민사회, 사상과 역사』, (아르케,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