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년수당][성남시청년배당] 찬반 토론자료 (복지)

소개

청년 실업률은 2016년 2월 1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10%대 가까운 고공 행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활용하고 있으며, 청년 일자리 관련 정책을 100여 개나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은 요원해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성남시와 서울시에서는 지자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배당’, ‘청년수당’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성남시의 경우 2016년 초 성남거주 3년 이상의 19세 이상 24세 미만 미취업자에게 12만 5천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서울시 또한 7월 마지막 주 또는 8월 첫째 주에는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목차

1. 찬성 - 청년수당 시행되어야 한다.
1)찬성 논거
2)주장 요약 및 결론
3)참고 자료

2. 반대 - 청년수당 시행되어선 안 된다.
1)반대 논거
2)주장 요약 및 결론
3)참고 자료

본문내용

청년 실업률은 2016년 2월 1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10%대 가까운 고공 행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활용하고 있으며, 청년 일자리 관련 정책을 100여 개나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은 요원해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성남시와 서울시에서는 지자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배당’, ‘청년수당’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성남시의 경우 2016년 초 성남거주 3년 이상의 19세 이상 24세 미만 미취업자에게 12만 5천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서울시 또한 7월 마지막 주 또는 8월 첫째 주에는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청년수당’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독단적인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포퓰리즘이라 규정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깎겠다는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자체에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로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퓰리즘이냐 아니냐를 떠나 청년수당 정책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역할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타 지자체와의 차별 문제 또한 고려해볼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찬성 - 청년수당 시행되어야 한다.


[ 입론 - 논거 ]


□ 주장 1 : 청년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인턴제 등 그 동안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온 청년정책들은 대부분 ‘직무교육’, ‘직무경험’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와 달리,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은 청년 실업률의 원인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청년수당 정책은 청년들이 취업이 힘든 본질적인 이유를 그들의 직무능력 부족이 아니라, 취업 준비에 매진하기에 부족한 재정적 여건이라고 본다.

참고자료

· 이슈브리핑 2015-31호 (’15. 11. 23.) 민주정책연구원 발행
· “서울시 청년수당, 약인가 독인가” 토론회 자료집 (’16. 4. 21.) - 바른사회시민회의, 청년이여는미래, 청년이만드는세상 주관
· “논란의 청년정책, 첫 단추를 다시 꿰다!” 토론회 자료집 (’16. 2. 3.) -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주관
· “한 권으로 통하는 청년 고용 정책”(2014) - 고용노동부
· “청년고용의 핵심쟁점과 정책대응”(2013) - 한국노동연구원
· “독일의 청년 노동시장 성과와 직업교육제도”(2014) - 이승렬
· “20대 총선 청년공약 비교평가 토론회”(2016)-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한겨레경사회연구원
·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16. 4. 27) - 관계부처 합동
· SBS 뉴스기사 “6번의 청년 일자리 대책, 매년 2조 원 투자했지만…결과는?” (’16.05.23) – 차병준 기자
· 이상동, 『청년을 위한 실업부조 제도』,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11
· 정준영, 『청년을 위한 삶의 안전망』, 청년 유니온, 2016
· 김다솔, 「대학생 64%, 우리가 봐도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은 포퓰리즘」, 『뉴스코리아』, 2015.11.30.
·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2015
· ｢경제활동인구조사: 행정구역(시도별) 경제활동인구｣,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2015
· ｢매월고용동향분석 제35호｣, 노동시장분석센터, 2016.06
· 양진하, 「소득산정 기준 바꿨지만… 여전히 욕먹는 국가장학금」, 한국일보, 2016.01.28.
· 손덕호, 「성남시 청년배당, 싸게 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여전」, 조선일보, 2016.04.21
· 김규태, 「2030세대 65% "박원순의 청년수당 반대한다」, 미디어펜, 201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