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압받는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

소개

논리와 비판적 사고 과목의 발표 레포트입니다.
한국 언론의 자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언론 통제, 탄압에 관해 중점적으로 기술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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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매일 아침 배달되는 신문부터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한 뉴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수많은 언론매체가 전달해주는 정보의 홍수 속에 파묻혀서 살아간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범람하는 홍수 속에서 왜곡되지 않은 정확한 정보를 온전히 전달받고 있는 걸까? 언론의 자유가 제한받는다면 그 범위와 한계는 어느 정도일까? 이러한 의문 가운데 언론의 자유가 무엇인지, 또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자유의 제한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언론의 자유는 개인의 사상 또는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원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정신적 자유와 정치적, 사회적 자유의 핵심이다.
이러한 언론의 자유는 1649년 영국의 인권협약에서 선언되었고,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에서 ‘언론의 자유는 자유의 유력한 방어 수단이다’라고 하였으며,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서도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라는 표현 등을 통해 정립되었다.

참고자료

· 언론 자유와 인격권, 이재진, 한나래, 2006
· ONLINE LIBRARY OF LIBERTY, JEFFERSON'S QUOTATION
· 언론자유의 제한과 한계, 공엄현, 창원대학교 석사논문, 2004
· 주인-대리인 시각에서 본 언론자유와 정부부패, 유송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11
· WORLD PRESS FREEDOM INDEX, REPORTERS WITHOUT BORDERS, 2015
· FREEDOM OF THE PRESS, FREEDOM HOUSE, 2015
· MBC 기자들, 정연국 ‘청와대 직행’에 ‘참담하고 부끄럽다’, 프레시안, 2015.10.27
· 신문법 시행령 통과되면 인터넷신문 85% 사라진다, 미디어오늘, 2015.09.08.
· 5인 미만 인터넷신문사 강제 폐간은 언론 자유 침해, MediaUS, 2015.10.08
· 새누리당 포털 보고서, 언론 통제 위한 것, ZDNET, 2015.09.15.
· 여론몰이 통한 언론통제 우려 목소리, 한국기자협회, 201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