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자 모형-정책분류 관련 테크노파크 정책은 정책분류 이론에 따르면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 정책의제설정 과정 관련 징병제/군축 및 국방개혁에 관한 설명, 정책집행과정 관련 보육서비스 불응

소개

공공정책론 기말고사 리포트로 정책결정자 모형, 테크노파크 정책, Lowi의 정책분류 이론, 분배정책, 정책의제설정과정, 징병제, 군축, 국방개혁, 정책의제화, 무의사결정론 , 정책집행과정, 보육서비스, 불응, 불응극복 등의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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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집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을 높일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건물, 시설의 집합체로 1995년 도입계획을 수립한 뒤 1997년부터 조성사업을 시작해 2001년까지 1차로 6개가 조성되었다. 2011년까지 송도,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포항, 부산, 전북, 충북, 충남, 강원, 울산, 경남, 경기대진, 서울, 대전, 제주 등 총 18개의 테크노파크가 조성되어있다.
테크노파크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지방경제를 이끌어나갈 동력원을 만들기 위해 계획되었던 정책으로 앞서 언급한 정책분류 이론에 따르면 ‘분배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다. ‘분배정책’으로 판단한 이유는 다음에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징병제와 군축이 정책의제화 되지 않았던 요소에는 주도집단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다. 정책을 이슈화하고, 정책화할 수 있는 대통령도 군 통수권자라는 군에 대한 애착, 60만명의 군 표심을 생각하면 군 관련 정책을 의제화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외부주도집단으로서 다른 조직 대비 군이라는 폐쇄적인 조직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집단의 의견을 외부에서 반박하기에도 어렵다. 완전한 정보공개가 어렵고, 공개가 되더라도 군 출신이 아닌 경우 이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게다가 군 관련된 사항은 국가 안보와 밀접한 문제의 중요성을 갖고 있지만 종전이후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군 관련 정책에 무관심하다. 정치적 요소 측면에서도 본질적인 군 개혁 관련 정책보다는 선거용 정책, 이를테면 모병제 도입, 군 복무 단축 등이다. 군 구조를 어떻게 기술군, 스마트군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대다수 병사들이 투입되는 전방경계를 과학화 경계장비로 바꿀 것인지 등에 대한 연구나 정책 없이 국민이 그나마 관심 있는 모병제, 군 복무 단축만 정치적 이슈로 삼아왔다. 군 가산점 논란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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