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론레포트-사드배치&남북한긴장고조&개성공단의 폐쇄 등이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서론
1. 개성공단 사태와 남북 긴장감 고조

Ⅱ. 본론
1. 개성공단 사업이란?
2. 개성공단 사업추진 경과
3. 개성공단 주요 사업 추진 현황
4. 남북긴장감 고조로 인한 시장 분위기 및 영향 평가
5. 파주시 연별 인구 변동현황
6. 파주시 사업체 현황 총괄 (사업체수 & 종사자수)
7. 파주시 주택 보급율 현황 (1995 ~ 2015)
8. GTX사업 노선도 및 사업개요 (호재)
9. 사드 배치에 따른 RISK 확대 및 국론 분열 (악재)
10. 파주시 아파트 매매 및 전세 시세 현황
11. 파주 금촌지구 새꽃마을1단지 아파트 시세(24평형)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16.2.11일 오후5시(우리시간) 발표한 5가지 조치는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남북관계는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북은 첫 번째 조치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을 공단 개발 이전 상태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원래 개성공단 지역에는 북한 6사단, 64사단, 2군단 포병연대 등이 주둔해 있었으나, 공단 조성과 함께 5~15㎞ 정도 후진 배치된 상태였다.
이번 조치로 후방으로 퇴각시킨 군대가 다시 전진 배치되면 서부전선 일대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도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두 번째 조치인 “공단 내 남측 인원의 전원 추방” 은 남북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2013년 자신들의 핵실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 반발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할 때도 인원 철수의 요건으로 북한 근로자의 미수금, 퇴직금, 토지이용료 등에 대한 정산 등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 없이 곧바로 공단 내 남측 인원을 전원철수 시킨다는 것은 이를 조건으로 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선조치 후청산’ 으로 나올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세 번째 조치는 북한이 개성공단 내 자산을 전면 동결하겠다는 대응으로 보인다.
일단 동결한 뒤 곧이어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몰수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앞서 금강산관광 시설도 동결 이후 몰수의 과정을 거쳤다.
한 대북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할 가능성이 높으며, 남북관계는 냉전시대로 회귀하게 됐다”면서 “남북 대화는 (각자의 TV) 방송을 통해 서로 제안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한다.
본인은 파주시 금촌동(00동 00호)에 소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 레포트는 개성공단사업의 폐쇄에 따른 남북 긴장감 고조 및 열강들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인한 파주, 고양, 일대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향후 파주 부동산가격을 예측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 통일부, 파주시청, 부동산114, 헤럴드경제, 미디어오늘, 인터넷 기사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