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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복지사업법 제2조 1항에 보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실천영역의 법들(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현재 25개)이 열거되어 있다. 이중 본인이 가장 관심있는 실천영역의 법을 한 개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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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7.02 최종저작일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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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복지사업법 제2조 1항에 보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실천영역의 법들(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현재 25개)이 열거되어 있다. 이중 본인이 가장 관심있는 실천영역의 법을 한 개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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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의 개념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
    3.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자수는 이미 200만 명을 초과하였지만, 장애인 취업률은 40% 이하를 유지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차별적 시선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사회 장애인들은 정상화에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은 사후적 개입과 소극적 문제해결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을 선정하여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을 심도 깊게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의 개념
    장애인복지법이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의 인간적인 삶과 권리를 보장키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각종 수당이나 서비스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 (Inclusive Society를 위한 상상) 김용득 저 EM커뮤니티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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