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이념

소개

건강가정기본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을 보편적으로 지원할 것을 명시한 최초의 법입니다. 이 법의 제정은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 기여를 했고, 다양한 효과도 있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이념이 법조문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지향하는 이념들을 법조문과 연결시켜 설명해보시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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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건강가정이라는 의미가 이념적인 가족 형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닌 생활공동체로서의 가정을 기본으로 하여 성 역할의 평등과 각 가정의 개별구성원의 인격이 존중되는 가정을 의미하며 사적공간이 아니라 시민사회 형성의 뼈대가 된다는 공동체적 입장을 취한다. 즉, 건강가정은 서로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열린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열린 대화의 장이자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가족 자원을 합리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가정을 말하며 가정과 일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정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닌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발전적인 가정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가정을 말하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는 이혼율과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결혼과 출산의 감소 등에서 비롯한 가족의 위기를 국가가 적극대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논의는 가정학계에서 시작되었다. 1995년 대한가정학회는 ‘지방분권화시대와 가정 복지’라는 주제의 춘계학술대회 개최 후, ‘가정복지사’를 양성하여 1998년 2월 처음으로 가정복지사를 배출하였고, 1997년 ‘가정 복지 기본법안’을 준비하여 2001년 2월 9일 김성순 의원의 의원입법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16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법안에 대한 재논의는 2003년 3월 27일.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였으며, 공청회 이 후 사회복지학계와 여성단체, 진보단체 등은 건강가정 육성기본법안 폐기, 재검토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펼쳤으나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은 2003년 7월 21일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에 의해 발의되고 사회복지학계는 이에 대응하여 2003년 8월 22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가족지원기본법’을 제안한다. 이 후 대한가정학회는 2003년 8월 22일 한나라당과 함께 “가족해체방지 및 건강가정 육성 지원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한국사회복지학회는 같은 해 10월 7일 가족지원기본법안 법제화의 당위성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각각의 단체가 지지하는 법안의 입법을 위한지지, 반대 활동을 펼치게 된다.

참고자료

· 성미애, 이현아. 2004. 『건강가정사의 역할, 자격 및 양성 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최규화, 김신영. 2012. 『건강가정기본법 제·개정사례 연구: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사회과학연구.
· 조희금, 박미석. 2004.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안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안.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건강가정기본법 재개정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