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반대입장 레포트 입니다

소개

제주해군기지반대입장 레포트 입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부당한 7가지 이유 +@ 추가로 적었습니다.

목차

1. 제주해군기지가 해양수송로를 지켜준다?
2. 제주해군기지의 군사전략적 가치는?
3. 고립된 지역의 군사요충지는 'No.1 Target'이 된다
4. 해군기지는 필연적으로 공군기지를 부른다
5. 해양오염이 심각해 질 것
6.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허구의 논리
7. 군사문화 확산에 따른 인문 사회적 평가 저하 우려

1. 경제적 손실
2. 자연파괴
3. 절차적 문제
4. 지리적 문제

본문내용

1. 제주해군기지가 해양수송로를 지켜준다?
중국 등 주변 연안국에 의한 ‘해양수송로 위협론’ 자체가 허구이며 20년 전 냉전시대 사고방식입니다. 이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상품과 에너지 수입 등 대외경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해상수송로가 자유로워야 그들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니어도 해양수송로의 안전을 지키기에 중국이 더 혈안일 것입니다.

설사 중국이 해상수송로를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해군력으로 돌파하거나 방어해 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기 상황이 온다는 가정하에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쏟아 넣겠다는 발상자체가 무모한 것입니다. 더구나 제주도를 기지화하는 것은 제주도를 전장의 중심에 두겠다는 것과 다름아닌 참으로 위험천만한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제주해군기지의 군사전략적 가치는?
결론은 “없다”입니다. 한반도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가 초강대국뿐입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즉 한국이 상대해야 하는 국가들은 모두 슈퍼파워 국가들뿐인 것이지요. 그런 국가들과의 전쟁을 가정한 군사전략이 얼마나 유효할까요? 이러한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해상기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논리가 타당한 것일까요?

돈이 넘쳐난다면야 자기집 담벼락에 철갑을 두르든 상관없는 일이겠지만, 국민의 혈세로 국방비를 쏟아 부어야 할 곳과 역으로 평화공존의 장을 만들어야 할 곳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주도는 군사기지화 하는 것보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평화롭게 교류하고 공동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평화공존 장’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국익에 부합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이 정권은 깨달아야 합니다.

3. 고립된 지역의 군사요충지는 'No.1 Target'이 된다
초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역적 특성을 가진 국가에서 고립된 지역에 군사기지를 구축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 다음 제주해군기지반대 카페 ‘구럼비야 사랑해’
· http://cafe.daum.net/peacekj/49kU/1476
· 음의 기지가 된 섬나라들 그리고 제주 - 미국 해군기지의 역사
· Beilang(동아시아사상사연구자, 뉴욕이타카)의 사진과 수치자료 링크
· http://suyunomo.net/?p=10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