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과 그 한계 및 보완점

소개

[사회복지법제 과제]
사회복지법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법을 하나 선택하여 그 법의 취지, 법의 운용 및 핵심내용, 마지막으로 그 법의 한계와 보완점(본인 생각 첨부)을 작성해 주세요.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
(1) 총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2) 장기요양위원회
(3) 관리운영기관
(4)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절차
(5)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6)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

2. 한계 및 문제점

3.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
노인장기요양법은 2007년 4월 27일 제정되어 그 동안 계속 개정되어 오다가 2015년 12월 29일 일부 개정을 하여 현재 총 12장 69조로 구성되어 있다.

(1) 총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 법의 제정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한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과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노인장기요양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법 명칭
법 명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명명되었다. 법 명칭을 통해 본 제도의 주 대상자가 노인이라는 것과 급여의 내용이 목욕, 간병 등의 일상생활 지원에 집중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본 제도가 사회보험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 및 급여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한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보험료는 정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다.
• 장기요양급여의 기본원칙
동법은 첫째 장기요양을 요하는 상태와 정도에 맞는 적정 급여, 둘째 노인이 생활하는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재가장기요양급여의 우선, 셋째 의료서비스와의 연계를 그 원칙으로 하고 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① 노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장기요양예방 사업의 실시, ② 장기요양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국가 부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기관 확충과 설립 지원 ④ 제도의 시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⑤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의무를 갖는다.

참고자료

· 이미진,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태와 공공성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참여연대.
· 윤지영, 2015, ‘온 국민의 이익이 달린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라’, 복지동향, 2015. 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647호, 2015.12.29., 일부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805호, 2015.12.30.,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