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2)사회복지 입법의 특징 3)사회복지법의 발전을 위한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1) 삼국시대~ 조선시대
2) 정부 수립 이후~현재
2. 사회복지 입법의 시대별 특징
1) 삼국시대~ 조선시대
2) 정부수립 후~1960년
3) 3~4공화국
4) 제5공화국
5) 제6공화국
6) 문민정부
7) 국민의 정부
8) 박근혜 정부
3. 사회복지법의 발전을 위한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는 그 시대의 사회적 상황에 매우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런 사회복지의 법적 근거가 되는 사회복지법 또한 그 시대상황이 반영되어 제정되거나 개정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삼국시대부터 존재하였으며 정부 수립 후 많은 사회적 변혁을 겪으면서 이런 사회적 상황들이 반영되어 제정되었고 또한 수정되었다. 이에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에 대하여 정리하고 사회복지 입법의 특징을 시대별로 살펴보고 사회복지법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1) 삼국시대~ 조선시대
(1) 삼국시대
삼국시대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 입법은 진대법이다. 고구려 고국천왕 때 을파소에 의해 194년에 제정된 진대법은 토지 없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진대법은 춘궁기인 매년 3~7월 사이에 가구수에 따라 관곡을 대여하고 추수기인 10월에 회수하는 궁핍한 농민들을 위한 구휼책이었다. 진대법은 조선시대 환곡법의 기원이 된다.

(2) 고려시대
① 훈요십조: '훈요십조(訓要十條)' 가운데 공공부조와 관련된 내용은 8번째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농민의 요역과 세금을 가볍게 하여 민심을 얻고 국부안민을 이루라는 구절이다.
② 노비안건법: 고려 광종(956년) 때 시행한 제도로서 본래 양인이었다가 노비로 된 자를 조사하여 다시 양인으로 되돌아가게 한 것은 노비를 불법 탈취한 호족들의 세력 약화와 국가의 수입기반 확대를 위함이다.
③ 면재법: 성종 때에는 면재법을 제정하여 수한상충(장마, 가뭄, 서리, 벌레)등으로 인해 전답의 피해에 대해 피해 규모에 따라 조(租), 조포(租布/베), 조포역을 면제해준 제도이다.
④ 흑창: 흑창은 태조 때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창고이다. 흑창은 성종 때 의창(義倉)으로 바뀌었다.
⑤ 의창: 의창은 농민구제를 위하여 각 지방에 설치한 창고로 매년 3~7월 사이에 가구 수에 따라 관곡을 대여하고 10월에 회수하였다.

(3) 조선시대
① 연호미법: 조선 태종 6년에 제정한 법으로 의창의 대출 재원인 원곡이 줄어들자 태종 6년(1406년)에 고려와 같은 연호미법(煙戶米法)을 발동, 민간에서 곡식을 거두어 의창미로 충당하였다.

참고자료

· 박태정 저, 사회복지역사 탐구, 학지사, 2014
· 김종엽 저, 사회복지법제론, 탑북스, 2016
· 유용식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6
· 김수정 저,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5
· 이문국, 이선우, 이인재 외 7명 저, 사회복지개론, 광문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