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논의와 거시경제학 이론과의 연계

목차

I.서론
1.문제 제기
2.청년 실업 현황

II.본론 : 노동 정책 분석
1.일자리 증진 정책
1-1. 청년창업 활성화
1-2. 근로시간 단축법
2.일자리 유지 정책
2-1. 임금피크제
2-2. 일반해고제
3.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3-1.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제도
3-2.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3-3. 통상임금제도
3-4. 사회 안전망 확대

III.결론 : 시사점

IV.출처 및 참조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문제 제기
현재 한국 사회는 실업과 불완전 고용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한계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4월 한국사회의 청년 실업률은 10.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청년층 950만명 중 경제활동 참가율은 44.3%, 고용율은 40.5%에 달해 이십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이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었고, 청년층이 졸업한 후 자리를 잡기까지 평균 12개월이 걸려 장기 미취업 졸업생이 누적되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업률을 분석한 일반적인 통계 지표들에 따르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를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류한다. 하지만 우리는 일자리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누는 이분화된 과거의 분류형태에서 벗어나 취업자 중에서도 안정되고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적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실업자든 그렇지 아니한 실업자든 일자리를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 상황의 문제점과 그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고용과 노동의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실업 문제의 발단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는 지난 20여년 동안 추진해온 노동시장 유연화가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이어져오면서 한계 수준까지 그 폐해가 확대되었음을 말할 수 있다. 대기업은 1997년 금융 위기 전 열악한 기업구조와 자금조달 방면에서의 제약적인 예산을 원인으로 과다고용 상태에 있었던 인력을 정리한 뒤 남은 인력의 노동 강도 상승 등으로 생산성을 올렸으나 그 과정에서 정리 된 노동력을 생산적으로 고용해줄 주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주체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되어야 하지만 위기 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오히려 더 위축되었으며 그 결과 방출 된 노동력은 서비스업이나 영세기업으로 이전되었다. 이런 구도하에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오르기는 어렵다. 또한 실제 한국의 국민총소득(GNI)을 미루어보아 위기 후 성장률은 더 떨어졌으며, 국민총소득 증가율 또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참고자료

· 박근혜 정부 경제∙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2014
· 실업 및 불완전 고용 연구: 신 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 이향순(사회학 박사)
· 청년 실업률의 영향요인과 정책방향 탐색, 한국청소년 연구26(2), 83-113
· 한국 역대 정부의 청년실업정책 비교 연구, (사)한국취업진로학회 2013 Vol3
·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그리고 비정규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영범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