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MB정부의 부동산정책 분석 평가

소개

이 글은 참여정부와 MB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분석, 평가해본 글입니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서 각 정부가 시행한 정책을 유형화해보았고, 간여시계열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정책의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성찰성, 민주성, 생산성 등의 정책평가 기준에 따라 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Ⅱ.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부동산 규제정책의 개요
2. 국내 부동산 정책의 변화
3.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규제정책 비교
4.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Ⅲ. 정책 유형별 부동산 정책 효과 분석
1. 정책 유형별 정책수단
2. 부동산 정책 유형 분류
3. 정책 유형별 정책 효과 분석

Ⅳ. 정책 개입 효과평가 모형분석
1. 간여시계열 분석모형
2. 부동산 규제 정책별 유형 분류
3. 분석 결과

Ⅴ. 정책 평가 및 정책적 제언
1. 정책평가 기준 및 정책효과에 입각한 평가
2. 정책적 제언

본문내용

Ⅰ.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2014년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18%였다. 주택보급률은 주택수와 일반가구수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특정 지역 주택재고의 과부족을 나타내는 지표다. 그런데 2010년의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자기 소유 집에서 사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자가점유율은 54.2%에 불과했다(천호성, 2015)이 수치는 2005년의 55.6%보다도 하락한 것으로, 내집마련의 꿈이 점점 요원해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정부는 주택 과잉 및 과소공급, 주택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응하고자 과세나 금리의 조정, 각종 규제의 강화와 완화 등의 수단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왔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있을 때는 가격 안정화 정책을, 침체되어 있을 때는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정부의 주된 개입 형태였다. 그러나 정책의 의도와 다르게 개입 효과가 단기간에 그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이 다시 나타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기에 발생한 일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지속되었다. 부동산 경기는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의 미래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고, 따라서 정부 정책이 항상 성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정부가 현재의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해야하며 부동산 관련 정책의 집행시기와 효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 규제정책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 규제정책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 중에서도 노무현 정부의 8.31대책, 이명박 정부의 세제개편안, DTI 규제 수도권 확대 정책의 개입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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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2009). DTI 확대..업계, 시장, 금융권의 엇갈린 의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9070240334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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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석균 (2008). DTI 규제의 금융시스템 안정화 기능. KDI정책포럼, 207, 1-10.
· 이정민(2012). 한국 부동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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