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평채발행의 목적과 경제적 효과

소개

외평채발행의 목적과 경제적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5페이지 정도의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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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외평채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약칭이다. 투기적 외화의 유출입 등에 따른 환율의 급변으로 인해 기업 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고 원화의 대외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조성하는 자금을 '외국환평형기금'이라고 하며, 외평채는 이러한 외국환평형기금의 조달을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이 정부 지급보증으로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을 말한다. 이러한 외평채의 발행규모에 따라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여력이 결정된다. 외평채의 발행규모는 국가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발행한도를 재정경제부장관의 건의를 통하여 국회에서 결정하며, 발행과 운용 사무를 한국은행에서 맡고 있다.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외국환평형기금이란 각국의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외환거래를 조정하기 위해 운용하는 자금으로, 다시 말해 자국통화의 안정을 유지하고 투기적인 외화의 유출입에 따른 악영향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외환의 매매조작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유·운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이처럼 자국 화폐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환율이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 하에서 기업들은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수 없을 것이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규모가 작고 개방된 나라에서는 투기자금이 조금만 유입되어도 환율이 요동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환율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러한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은 매우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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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평채는 이러한 정부의 외화조달을 통한 환율안정 목적 이외에도, 해외 시장에서 한국물 채권의 기준금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금리동향에 따라 해외에서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 측정의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되기도 한다. 외평채를 해외시장에서 발행할 경우 기준금리에 발행국가의 신용도와 유통물량을 고려하여 가산금리가 붙는데, 이 가산금리가 오르면 채권의 가격과 발행국가의 신용도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말이 된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매일경제, 매경닷컴)
· NEW 경제용어사전
· 금융위원회 금융용어사전
· 기획재정부(www.mosf.go.kr)
· 국회예산정책처(www.nabo.go.kr)
· 원종현(2011), “외국환평형기금 금리손실의 의미와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대외신인도 가늠 외평채 가산금리 / 매일경제 / 이덕주 기자 / 2010.05.30
· 정부, 10억弗 외평채 사상 최저금리로 발행 성공 / 아시아경제 / 이윤재 기자 / 2013.09.05
· 외평채 10억달러 발행 성공…사상 최저금리 / 세종연합뉴스 / 박수윤 기자 / 2013.09.05
· 정부, 중국 채권시장서 30억위안 외평채 발행 / 한국경제 / 이승우 기자 / 2015.12.15
· 외평채, 전체 나랏빛의 35% 차지…누적 손실 40조 원 / 연합뉴스 / 박초롱 기자 / 201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