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주민소환제도 - 하남시 주민소환제도의 운영사례와 시사점

목차

Ⅰ.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문제와 연구목적
다. 연구범위
라. 연구방법

Ⅱ. 이론
1. 참여민주주의

Ⅲ. 하남시의 주민소환제도 사례 분석
가. 도입배경
나. 하남시의 주민소환제도가 가지는 의의
다. 주민소환의 대두 배경
라. 주민소환제도의 진행과 결과
마. 주민소환제도의 문제점

Ⅳ.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
가. 주민소환제도의 범위의 확대
나. 주민소환제도 무효의 방지

Ⅴ. 결론
가. 연구결과 요약
나. 제언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공직자를 유권자들의 해임 찬반 투표를 통해 임기 중에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패나 독선 등은 끊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들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또한 지방의원들의 부패, 자질부족 등도 끊임없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나타난 것이 바로 주민소환제도인데 이는 참여민주주의와 주민재민원칙에 기반을 둔 것이다.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직자를 직접 해임할 수 있다는 강력함 때문에 많은 논란을 가져오며 공직자들이 꺼려하는 제도이다. 주민소환제도에 부정적인 견해는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와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남발될 수 있고, 선출직 공직자가 이 제도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행정을 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소환제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법 개정을 요구한다.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2006년 5월 24일자로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되었고, 2007년 7월 1일자로 지자체장과 지역의원에 대해 주민소환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하남시에서는 최초의 주민소환투표가 2007년 12월에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기초의원 2명이 소환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하남시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문제와 연구목적
본 연구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민소환제도, 특히 하남시의 사례를 통해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론적 배경이 되는 참여민주주의를 고찰한 후, 하남시 주민소환투표의 배경, 의의, 결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그 후 사례를 통해 나타나는 주민소환투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볼 것이다.

1.3. 연구범위
본 연구의 연구범위로는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대상적 범위가 있다.

참고자료

· 김대환, 참여의 철학과 참여민주주의,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7, pp. 17-18.
· 정영태, 참여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7, pp. 166-170.
· 김규태, “주민소환제도의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하남시와 강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 2008, p. 14.
· 김형호, “한국의 주민소환제에 관한 연구: 하남시 주민소환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pp. 48-56.
· 최선주, “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 브라질의 산투 안드레, 한국의 울산광역시 동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2016, pp. 21-23.
· 하남시청 홈페이지, 「www.hanam.go.kr」, 검색일자: 2016년 6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