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대학개선 운영정책 - 노무현, 박근혜 정부의 시기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Ⅱ. 이론적 배경
1. 고등교육환경의 변화
2. 재정사회학

Ⅲ. 대학구조개혁 정책사례
1. 노무현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
1) 선별적 재정지원 실시
2) 정원감축과 ‘등록금 의존형 구조조정’의 정착
2.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
1)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 실시
2) 지속적 구조개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Ⅳ. 시사점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지식기반사회에서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0년도 이후 교육을 국가의 핵심성장 동력으로 인식하여 우수인재 양성과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할 뿐만 아니라 대학경영의 부실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대학교육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대학구조개혁을 그동안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대학교육의 수요 불균형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은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향후 입학자원의 부족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대학경영에서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대학의 재정여건상 많은 대학이 도산될 우려가 있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으로의 높은 진학률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비율이다. 1980년대 초의 대학 졸업정원제와 1995년 이후의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 등에 따라 대학의 수와 학생정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00년에 전체인구의 28.6%를 차지하던 학령인구는 점차 줄어 2020년에는 17.5%, 2050년에는 12.5% 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체인구대비 학령인구가 뚜렷한데다가 특히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학령인구 감소현상은 대학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입학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의 확대나 직장인의 재교육과 같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늘려 학생을 유치하는 등의 다양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 소재 대학들의 경영형편이 호전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결국 정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 곧바로 대학의 경영위기로 이어지며 현재에도 지방의 일부대학들은 교직원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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