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거버넌스와 그린카드제도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필요성
2. 연구문제와 연구목적
3. 연구범위
4. 연구방법

Ⅱ. 뉴거버넌스
1. 등장배경
2. 주요내용과 특징
1) 네트워크
2) 시민참여
3. 그린거버넌스
4. 뉴거버넌스와 그린카드제도

Ⅲ. 사례분석
1. 그린카드제도
1) 그린카드제도의 개념
2) 그린카드 운영 메커니즘
2. 도입배경
3. 주요내용
1) 공공시설과 녹색제품
2) 탄소포인트제
3) 그린교통포인트제
4) 포인트의 사용
5) 다른 카드와의 차별성
4. 운영현황
1) 그린카드 발급‧사용 현황(시민 참여)
2) 그린카드 참여기관(민간 참여)
3) 그린카드의 성과

Ⅳ. 평가
1. 뉴거버넌스 측면에서의 평가
1) 네트워크
2) 시민참여
2. 발전방안
1) 네트워크 측면에서의 발전방안
2) 시민참여적 측면에서의 발전방안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필요성
국내외적으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지구의 환경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활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1970년대 초반부터 환경의식과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국내에서도 90년대부터 녹색소비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한편 정부에서도 실효성 있는 녹색소비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UN의 경우 2012월 9월 개최된 제 67차 UN총회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을 지정하는 한편 UN 회원국 내에서도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장려하기 위헤 공공부문의 녹색구매, 소비자들에게 정보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린카드제도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된 대표적인 그린거버넌스적 환경정책으로, 국민들의 녹색생활을 돕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환경정책이라 할 수 있다. 2011년 7월 실시 이후 약 5년이 지난 현재, 그린카드제도는 1000만 장 이상 누적 발급되었으며 그린카드를 통해 온실가스를 연간 46만 톤 감축하고, 461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날 만큼 그린카드제도는 성공적인 환경정책사례이며 또한 그린카드제도를 통해 국가와 금융기업, 그리고 시민이 녹색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그린거버넌스의 예로 여겨진다. 그린카드제도는 실시된 지 만 5년이 되지 않은 제도인 만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기에 그린카드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린카드제도에 대해 파악해보고, 이에 더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와 연구목적
본 연구는 ‘뉴거버넌스 정책으로서 그린카드제도는 그 목적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앞으로의 발전방안은 무엇인가?’를 연구문제로 한다.

참고자료

· 박경효, (2011), 재미있는 행정학, 서울: 윌비스.
· 문승식, (2014), 그린카드제도를 통한 지속가능한 소비촉진 효과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순진, (2003),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그린 거버넌스(green governance)를 바라며, 한국행정포럼 제101호, 서울: 한국행정학회.
· 김정인·문승식·강민수, (2013), 시장보조금제도로서의 그린카드제도 환경성과 분석, 환경정책 제21권 제3호, 서울: 한국환경정책학회.
· 서효문, “그린카드, 친환경 인식 확산 일등공신”, 한국금융신문, 2013년 04월 24일
· 그린카드 홈페이지 (http://www.ecomoney.co.kr/)
· 환경마크 홈페이지 (http://el.keiti.re.kr/)
· 탄소포인트제 전산센터, (2015), 2015 탄소포인트제 리플렛, 1.
· 환경부, (2012), “공공부문 그린카드 발급 확대 방안”, 1.
· 환경부, (2015), “그린카드로 분석한 친환경 소비생활 발급비율 1위 부산”, 2015, 1-7.
· 환경부, (2015), “그린카드 발급 및 참여기관 현황”, 1.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5), “한국 그린카드제도, 그린월드어워즈 최우수상 수상”,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