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사례연구 - 한국의 KT&G와 독일의 도이치 반(DB)을 중심으로

목차

I. 서론 3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3
2. 연구 문제와 연구의 목적 3
3. 연구 범위 3
4. 연구 방법 3

II. 이론적 배경 4
1. 공기업 4
1) 개념 4
2) 종류 4
3) 기능 4,5
2. 민영화 5
1) 개념 5
2) 필요성 5,6
3) 효과와 한계 6

III. 사례 분석 7
1. KT&G 7
1) 설립 과정 7
2) 민영화 과정 7
3) 결과 8,9,10
2. 도이체반 10
1) 설립 과정 10
2) 민영화 과정 10
3) 결과 11

IV. 시사점 12,13
1.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따른 정부의 개혁 12
2. 조직의 변화로 얻은 성공 12
3. 실질적 민영화 필요 12,13

V. 결론 13,14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이명박 정권 시절, 아시아의 허브라 불리는 인천국제공항이 민영화 될 것이라는 소문으로 SNS 및 각종 뉴스에서 떠들썩했던 적이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민영화가 된다면 공항의 이용료가 막대하게 오른다는 루머는 한낱 소문에 불과했지만 공기업의 민영화는 여러 사람들이 우려했을 정도로 중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 말부터 영국의 대처 정부에서 출발하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서서히 대두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회주의 국가를 포함한 후진국에도 빠르게 확산되어 왔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과 기업의 국유화 정책은 각국의 경제적 혹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순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국가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는 과거의 산발적이고, 우발적이며, 제한적인 현상과는 다르게 그 규모나 범위 혹은 빈도면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공기업 민영화 추진배경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정부부문의 역할을 제한하고 대신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공공문제의 해결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이념적이며, 실천적인 필요성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기업의 민영화는 1960년대 이래 진행되어 왔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는 국가경제의 운용방식을 정부로부터 민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기업의 그 동안 정부 주도적 경제발전 과정에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공기업 관리의 개혁을 위해, 그리고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적극 대응해 나아가기 위해서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던 공기업 민영화는 매우 중대한 관심사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자료

· 백평선, 공기업 민영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 이병훈·황덕순,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
· 정갑영·정구현,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1996)
· 구춘권, 민영화의 담론·갈등·합의:독일의 철도·우편·정보통신 영역의 민영화 과정, 2012
· 김은수, 공기업 민영화에 성과에 관한 연구 : POSCO, KT, KT&G의 사례 분석 중심으로, 2006
· 노태근, 공기업 민영화 정책 성과 분석, 2007
· 삼성경제연구소, 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 2000
· 오윤식·김병관, 독일철도운영의 분리·통합형 경쟁체제 현황 연구, 2013,
· 이민정·이수연·이호영, 공기업의 부분민영화와 및 완전민영화에 관한 사례연구-한국가스공사와 KT&G를 중심으로, 2009
· KT&G 홈페이지 http://www.ktng.com
· 도이치 반 홈페이지 http://www.deutschebah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