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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동유럽 확장과정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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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6.22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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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동유럽 확장과정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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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들어가며
    Ⅱ. 유럽연합의 동유럽 확장
    Ⅲ. 소련의 해체와 독립국가 연합, 그리고 유라시아연합 구상
    Ⅳ. 상호 협력과 대립의 손익계산 : 대립보다는 협력으로
    Ⅴ. 결론

    본문내용

    I. 들어가며
    2014년 11월 21일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서 친서방 세력에 의한 ‘유로마이단’(유럽) 시위가 일어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다. 현 우크라이나 사태의 시발점이 된 이 유로마이단 시위는 2013년 11월 21일 친러시아 성향의 야누코비치(Viktor Yanukovych) 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협력협정 체결을 중단한다고 선언하자 친서방 성향의 시민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반정부 시위는 결국 해를 넘겨서까지 지속되었고, 2014년 2월 20일, 35명의 시위대가 경찰의 무력 진압에 의해 사망한 ‘피의 목요일’을 거쳐 결국 친러시아 정부가 축출되었다.
    그러나 3월 1일 러시아계 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크림반도를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자체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로 병합을 결정하게 되면서 사태는 악화되었다. 러시아와 접경한 지역인 도네츠크 주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러시아와의 병합을 요구하는 민병대가 등장하면서, 우크라이나는 결국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
    러시아가 3월 21일 크림반도 합병을 마무리 짓자 EU는 이에 맞대응하여 같은 날 브뤼셀에서 열린 EU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정치분야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EU는 미국과 함께 러시아의 금융기관, 원유, 방산업체의 EU수출과 EU에서의 자금조달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대러시아 제재를 강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간의 교전과정에서 러시아군의 직접적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과 유럽연합으로 대표되는 서방세력과 ‘과거의 영광 재현’을 목표로 하는 러시아간의 패권경쟁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힘의 정치’로의 회귀, 혹은 새로운 냉전의 탄생과 같은 우려섞인 전망들을 내놓았다.(Rumer et. al. 2014) 특히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낸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와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l Gorbachev) 전 소련 서기장은 현 상황을 “냉전의 신판” 으로 진단하고 양측의 데탕트를 촉구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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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국 영토도 세계도 두동강 낸 ‘우크라이나 사태 1년’. 2014. 11. 1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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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지원 “푸틴 러 재통령, ‘우크라이나 연방화’ 대안 거론”. 2014. 11. 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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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욱. 2014. “제3기 푸틴 정부 출범이후 러시아-EU 관계변화: 협력에서 갈등으로” 『국제지역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6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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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ropean Commision 2013, Enlargement; Extending European values and standards to more countries. Directorate-General for Communication Publications
    · Krok-Paszkowskam Ania., Zielonka Jan. 2007. European Union Enlargement. European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p36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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