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의 문제점(인천지역 중심으로)및 해결방안

목차

Ⅰ. 서 론
1. 공공의료에 대한 문제 제기

Ⅱ. 본 론
1. 지역사회 문제
1) 선정 지역
2) 인천 지역의 공공의료
3) 인천 지역 공공의료의 문제
2. 지역 사회 내의 집단 파악
3. 목표
1) 주요목표
2) 하위목표
4. 개입에 활용 가능한 자원
5. 실천모델
1) 지역개발 ‧ 사회행동 모델
2) 실천모델 선정 이유
3) 개입계획
6. 실천모델 장단점

Ⅲ. 결 론

Ⅳ. 개인 보고서

Ⅴ. 부록 – 회의록

본문내용

Ⅰ. 서론

질병과 사고 앞에서 그 누구도 완전히 안전하거나 자유로울 수는 없다. 가벼운 질병에서부터 중증의 질환까지 우리는 다양한 병을 앓고 살아가고 있다. 특히 현대인들의 잘못된 식습관이나 일상에서 받는 과도한 스트레스는 질병에 더 쉽게 노출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안정적이고 전문적이며 언제 어디서나 필요에 따라 공급되는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 앞에서 건강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저소득층, 노숙인, 독거노인 등 우리 사회에서 의료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민간병원이 제공하기 어려운 포괄적 ‧ 지속적 의료 및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에서 세운 것이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이다. 그러나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공공의료기관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 그런데 국민들이 공공의료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의료 ‧ 복지 분야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진주 의료원 폐업이다. 진주의료원은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가 재정적자와 강성 노조를 문제 삼아 폐업을 결정하면서 논란된 공공의료 기관이다. 이전에 춘천 ‧ 제주의료원이 문을 닫은 적이 있었지만 대학 병원으로 이관되었었고, 지방 의료원이 순수하게 폐업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부채가 많아서 그대로 두면 혈세가 낭비될 것이고 노력의지가 부족하기에 경영 정상화는 불가능하며 이것이 공공의료기관의 한계라고 말한다. 반대의 입장에서는 낮은 진료비를 유지하는 공공병원의 적자는 불가피한 것이고 부정과 비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원장과 경영진들일 뿐 노조와 직원들은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간의료기관들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은 공공병원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아직 취약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진주의료원의 폐업 사태로 인해서 공공의료기관의 실태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 감정기 ‧ 백종만 ‧ 김찬우, ⌜지역사회복지론⌟, 나남, 2009
· 건강과 나눔 : www.cham911.or.kr
· 강국진 기자, ⌜[위기의 공공의료] (상) 왜 위기인가⌟, 서울신문, 2013.05.30.
· 강국진 기자, ⌜[위기의 공공의료] (중) 대안은 있다⌟, 서울신문, 2013.05.31.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김동섭 기자, ⌜진주의료원, 3개월 진통 끝에 폐업(廢業) … 지방의료원으론 처음⌟, 조선일보, 2013.05.30.
· 김진수 기자, ⌜[커버스토리 | 위기의 공공의료 02] 전국 지방의료원 폐업 도미노?⌟, 주간동아, 2013.04.15
· 나석윤 기자, ⌜공공의료원 '건강한 적자', 이대로 괜찮나?⌟, 아시아경제, 2013.06.04
· 네이버 백과사전 - 보건의료
· 문유진 외, ⌜진주의료원 사태 정리와 찬반논란⌟,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 2013.05.17.
· 보건복지부, ⌜2012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결과 발표⌟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www.seoulhi.or.kr
· 인천광역시의료원 : www.icmc.or.kr
· 인천광역시청 : http://www.incheon.go.kr
· 인천산재병원 : http://www.kcomwel.or.kr/hospital/incheon
· 인천적십자병원 : www.rch.or.kr/incheon
· 홍영수, ⌜의료사회복지론⌟, 신정,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