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효과 및 부작용,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

소개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각각 장, 단점 및 위 정책들이 한국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한국 정치에 빗대어 정리했습니다. 특히 대처리즘을 이명박정부(MB정부)와 비교, 과연 한국식 레이거노믹스인 MB노믹스가 성공한 정책이 될 수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목차

1. 레이거노믹스 효과
2. 레이거노믹스 부작용
3. 대처리즘 효과
4. 대처리즘의 부작용
5. 대처 정책별 효과/부작용
6.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가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7. 결론

본문내용

<레이거노믹스 효과>
1. 경제적 효과
① 합리적 기대론에 입각한 통화량 확대로 금리를 안정.
② 높은 경제성장: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결과
- 레이건 임기 직전 1974-81년 GDP(실질국내총생산) 연평균 성장률 2.8%, 레이건 직후 1989-91 GDP 성장률 2.1%인데 반해 임기 중(81~89) 성장률 3.2%
- 81, 82년도는 카터 행정부 직후 그 영향아래 있었음. 이 때의 성장률은 다소 저조했으나 이 기간을 제외하면 임기 내 연평균 성장률이 3.8%에 달함.
③ 인플레이션 비율 하락, 이자율 하락현상
- 카터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당시 경제 실상은 인플레이션 비율이 3년간 2자릿수에 머문 것. Ex) 1980년 소비자 물가 지수 13.5% 상승
- 통화긴축정책 효과로 레이건 2기부터 인플레이션 비율이 거의 두 배 이상 하락.해서 6.2%가 됨. 임기 마지막 해인 1988년에는 4.1%로 떨어지며 안정화.
④ 생산성 증가: 법인세 인하의 결과
- 실질 임금이 상승하면서 시간 당 노동 생산성 상승
- 레이건 이전 30년동안 생산성 증가율은 평균 0.3%로 제자리걸음 혹은 장기 하락수준이었음.
- 정부의 법인세 인하로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 1.5% 달성.
⑤ 실업률 상대적 하락
- 1981년 당시 실업률은 7.6%, 82년 9.7%였지만 이후 계속 하락하면서 임기 마지막 해 5.5%로 안정화 됨.
- 개인, 기업 대상 세금 인하 -> 고용증대 -> 경기부양

2. 정치적 효과
①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으로 링컨을 제치고 선출됨
< 레이거노믹스 부작용>
① 빈부격차 증가
- 법인세 하락으로 상류층의 부가 증가
- 감세정책의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집중되었고 중소기업과 서민계층에는 혜택이 거의 없었음.
- 오늘 날 까지 지속되는 미국사회의 문제점.
② 재정적자
- 감세정책과 더불어 정부 재정지출을 삭감하지 않았음: 대규모 재정적자의 지속
- 레이건 행정부 임기동안 미국의 국가 부채 규모를 당초 9000억 달러에서 3배 이상 증가한 2조9000억원으로 급상승
-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가 급격히 확대되는 쌍둥이 적자문제 발생

참고자료

· 이오성, 경희대(2009), 대처리즘의 재해석: 대처의 노동시장 개혁과 민영화 정책이 한국 사회에 주는 교훈을 중심으로
· 원석조, 한국사회복지학(2001), 대처의 ‘복지개혁’과 계급관계
· Johnson, N., Harvester(1990), Reconstucting the Welfare state: A Decade of Change 1980~1990. London
· 윤진호, 새청지국민회의(1999), ‘대처 정부하의 신자유주의적 실업정책’ <담론21>
· 좌승희, 황상연, 경기개발연구원(2008).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그리고 MB노믹스, 금융쓰나미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 복잡계 관점에서 본 미국금융위기의 원인과 시사점
· 전민정(2013.12.24), 이투데이 기사, 같은 듯 다른 박근혜 정부의 한국판 ‘신 대처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