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약물치료 찬성

최초 등록일
2016.06.18
최종 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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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성충동약물치료
성충동약물치료란?
치료약물 종류
성충동 약물 치료법의 주요 조항

Ⅲ. 각 국 현황
미국
스웨덴
폴란드

Ⅳ. 찬성 근거
법적 성격
성충동 약물치료와 보안처분
비용

Ⅴ. 결론

본문내용

저희들이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를 발표주제로 선정한 배경에 있어서 각각의 다른 계기가 있었습니다.
홍길동 학우의 본적은 경기도 안산시입니다.
출신 고등학교는 안산 고등학교입니다.
본적과 출신 고등학교를 왜 밝히는가는 바로 조두순 사건의 발생지가 경기도 안산시이고 안산고등학교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 여성아동이 당시에 다니던 안산 초등학교는 안산고등학교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슨 상관인 것인가?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그것도 다니던 학교 동네에서, 전국적이면서도 대한민국에서 최악으로 여기는 아동 성폭력의 대표사례가 되었을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 솔직히, 소름 돋으면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거세 발표를 계기로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철수 학우가 아직까지도 인상 깊게 본 영화는 설경구와 엄지원 주연의 ‘소원’입니다.
소원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조두순 사건을 모델로 찍은 영화이며, 같은 여자로서도 매우 화가 나면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화를 관람하면서 아동 성폭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느낄 수 있었고 같은 여자로서 대한민국 사회 내 ‘여아’라는 최 약자가 겪은 당시 사건의 전말과 이에 대한 대처는 어떠한가? 조사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21살 나이 윤은희 학우는 아직도 꿈이 많습니다.
보다 어린 그 소녀는 얼마나 더 많은 꿈을 꾸고 있을까요? 어릴 적 품었던 세계적인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였다는 얘기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Ⅱ. 성충동약물치료

1. 성충동약물치료란?

과도한 성적 욕구 또는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법적 기관에서 내린 의학적 조치입니다.
또한 심리치료와 병행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의 교화, 재범 방지 등이 주된 목적이며, 결정적으로 영구적인 성적 불 기능의 물리적인 거세와는 다르게 치료 중단 시 성적기능이 회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치료약물을 투여하면서 전문가의 심리치료프로그램 및 보호관찰관의 체계적•과학적 관리를 통해 정신성적 장애를 치료하여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참고 자료

이준익 감독, 2013. 10. 22 개봉, 배우 설경구와 엄지원 주연의 국내 12세 관람가 영화 ‘소원’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03535
http://blog.naver.com/busrugy86?Redirect=Log&logNo=220667294017
법무부,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안내
성 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찬성 측 입장 근거 자료
‘성폭력범죄자들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쟁점에 대한 검토, 조성자
인터넷 웹사이트, 검찰
http://www.spo.go.kr/spo/info/issue/spo_history01.jsp?mode=view&board_no=63&article_no=592691
황일호, 한국교정학회, 성충동 약물치료의 재범억지 효과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ect Of Drug Treatment For Suppressing Recidivism
선종수, 법학논총,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권오걸, “현행 보안처분제도 개관”, 법학논고 제22집, 경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143쪽
김혜정, “보안처분제도의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제22호, 한국형사법학회, 2004, 487쪽.
성충동약물치료법에서 형 또는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병과된 경우 형 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출소2개월 전부터 보호관찰관이 치료명령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1항, 제14조 제3항.)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4/0200000000AKR20151224167000017.HTML?from=search
탤런트 김헤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오래된 미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박경래·강우예·고학수·이종인·이종한·최성락·김대근,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경적 접근(Ⅰ), 동국대학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사이버경찰청, 경찰범죄통계 2014년 전과범죄자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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